최종범은 고(故)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입니다. 구하라에 대한 데이트폭력 등을 혐의로 현재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이며 그 안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기사에 ‘악플’을 단 사람들은 모욕죄 등으로 형사고소하거나 민사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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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단 사람들은 최종범이 고 구하라 씨에게 한 행위에 분노하여 비판글을 달았었고 그 와중에 다소 거친 표현을 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저에게 상담전화가 온 내용들만을 전제로 말씀 드립니다). 과연 이러한 댓글이 정당한 비판의 범주를 넘어서서 범죄행위에 속하는지는 해당 기사 내용과 댓글 수위나 횟수 등 다양한 요인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판단하여 무혐의 또는 기각판결(최종범 측의 패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은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전체 맥락이나 뉘앙스 등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그러한 발언을 유도하였는지 여부 등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국민적 분노를 샀던 사안의 경우에는 똑같은 표현을 놓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하는 유무죄 판단 요인이나 최신 판례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