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고소하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두 가지!
게임을 하다 욕설을 하는 사람, 악의적으로 매장을 허위비방하는 사람, 직장 내에서 명예훼손적인 헛소문을 내는 사람, 온라인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가해자이면서 오히려 사소한 트집을 잡아 피해자코스프레 하는 사람...
이와 같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범죄유형입니다.
이런 일에 연루되는 경우 신속히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번째로는 캡쳐나 녹취가 필수입니다. 범죄행위 당시 녹취가 힘들다면 추후 목격자나 가해자와 통화하면서 증빙을 만들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번째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종류의 범죄는 일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경우 가해자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해당 사이트가 협조를 하지 않아 수사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을 돌려보내곤 합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압박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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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고소당했을 때 준비해야 하는 두 가지!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리기 위해 비판적인 글을 썼다가 고소당하는 경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당하는 경우...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다며 송사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일에 연루되는 경우 신속히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번째로 고소장이나 소장을 확인하여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어떤 맥락에서 소 제기 또는 고소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번째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해 범죄가 성립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나 표현에 비추어 이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이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