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다AI 소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담당 변호사들은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우리의 증거보전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증거보전신청 단계에서부터 이례적으로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실제 본안 소송이 시작되면, 더욱 전문적인 내용들에 대한 공방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다 이용자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AI전문가를 비롯한 IT전문가들의 자문 또는 의견서 및 감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스캐터랩 측은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소송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 건은 데이터3법 개정 등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용이하게 하는 앞으로의 개인정보 법제 기조에 따라, 종전에 없었던 각종 신사업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선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AI딥러닝의 구조와 내용,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방식, 개인정보 활용 동의의 범위 등 관련 산업 전반에 관해 전문성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법원을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보통 소송에서 저명한 전문가의 감정 등을 받게 되면, 그 비용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여 소송 당사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송과정에서 실력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본 페이지를 통하여 참여하시는 후원은, 위 소송 참가자들을 위한 소송비용(소송 중 감정인을 증인신청 하는 경우 보수비용, 패소하는 경우의 패소비용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