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메드 제약이 제조한 ▲유니알주15mg ▲히알론디스포주 ▲ 유닐론디스포주 3개 품목의 주사제는 대형병원 및 안과병원 등에서 백내장 수술에 필요한 주사제로 많이 쓰이고 있던 약물입니다.

그런데 2020.경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진균성 안내염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심한 경우 실명 위기라는 진단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은 '백내장 수술 후 진균성 안내염 발생 관련 역학조사 결과에서 위 3개 품목 주사제와 진균성 안내염 발생과의 연관성이 확인됐으며, 해당 품목들의 품질(무균시험)검사 결과 부적합을 확인해 2021. 2. 4.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질병청은 2020. 9.~11. 사이 발생한 백내장 수술 후 진균성 안내염 사례 146건 중 136건(93.2%)이 해당 품목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해당 품목에 대한 식약처 품질검사에서 확보한 진균(곰팡이균)과 해당 품목을 사용한 진균성 안내염 42명의 검체를 배양한 결과 모두 진균(곰팡이균)인 Fusarium spp.가 확인됐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위 검사 결과에 따르면 유니메드 제약에서 제조한 주사제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 후에 발생한 진균성 안내염 부작용과 위 주사제 사용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안내염 부작용 피해자들이 ① 연령대가 높아 관련 뉴스와 소송 관련 이슈를 접하지 못하였거나 ② 부작용 치료비 등 실비 수준의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사안을 마치거나 ③ 제약사의 반응 및 조치를 대기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법률상의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약사(유니메드제약)가 어떠한 조치에 나선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으로서는 소극적인 조치에 불과할 수 있으며, 소송 및 형사고소 등을 병행하면서 소송 외적으로 화해 또는 조정을 모색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은 의약품 제조수입 업체가 위와 같은 제조상의 과실에 대하여 응당한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에게 법률이 허용하는 적정 수준의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에 나서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의 발표에 따르면, 의료행위 또는 의약품 관련 손해배상에서 가장 중요한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조물책임법(PL)에 의하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제조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주사제 3개 품목에 진균(곰팡이균)이 침투하게 된 데에 과실 입증을 엄격히 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구하고자 하는 금액은 △ 부작용과 관련된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액 일체, △ 부작용으로 인한 환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이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향후 일실수입,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1천만원)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사소송 진행 중 상대방의 대응 방향에 따라 비용과 시간의 감축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손해배상액에 따른 조정, 상대방에 대한 형사 고소(업무상 과실치상 등) 등을 적절하게 병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