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업체인 ‘팝펀딩’은 2007년 설립된 이래, 신용 및 부동산 담보대출 외에도 중소기업의 의류, 신방, 가방 등 재고자산인 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취급하는 등으로 특색있게 영업을 이어왔고, 최근에는 금융혁신사례로 꼽힌 바 있을 정도로 외견상 유망한 P2P대출업체로 평가되던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6월 팝펀딩은 금융당국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7월에는 검찰이 팝펀딩의 대표 신현욱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였습니다. 6개 자산 운용사와 개별투자자 156명의 약 550억원의 투자금으로 부실대출금을 돌려막기했다는 혐의였습니다.

통상 투자의 경우 원금손실 가능성을 전제로 하므로 투자된 사업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투자금 반환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투자금을 받아 개인적인 소비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뒤 다른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속칭 ‘돌려막기’로 P2P대출을 운영한 경우에는 명백한 사기행위에 해당하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팝펀딩 펀드에 가입하여 투자를 하였던 일부 투자자들이 팝펀딩의 환매중단 사태 이후 한국투자증권, 자비스자산운용, 헤이스팅스자산운용, 팝펀딩 관계자들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여 현재 1심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팝펀딩은 폐업신고한 이래 영업이 중단되었고 신현욱 대표가 구속기소되는 등으로 현재까지 팝펀딩의 P2P대출상품에 투자하였다가 연체가 발생하여 상환받지 못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팝펀딩으로부터 자발적인 추가 상환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팝펀딩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정황상 팝펀딩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돌려막기에 사용하여 상환을 연체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므로 팝펀딩 대표인 신현욱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여 바로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사결과 투자자분들이 팝펀딩에 지급한 금원이 돌려막기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피해금 반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추후 민사상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사건과 같이 사기혐의가 농후한 사건의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판결상 사기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을 확인받는 것이 가장 최우선으로 필요한 대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