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한번 치러지는 중등교사 임용시험(2021학년도 중등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1차 시험)를 앞두고, 시험 직전 노량진 수험가에서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확진 판정을 받은 67명은 응시 기회를 제한당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능을 제외한 다른 시험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시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였으나, 1년에 한번 뿐인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수능과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당위성을 찾기 힘듭니다. 또한 코로나19 진단 검사 대상자 등에 대한 응시 대책은 마련하면서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을 뿐인 확진자들에 대한 응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중등교사 임용시험은, “올해 못보면 내년에 보면 되지”라고 넘길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수험생들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준비하는 인생이 걸린 시험입니다. 이번에 응시 기회를 제한당한 수험생들이 억울하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위법행위의 재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응시 기회를 제한당한 수험생들이 국가로부터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상받고 또다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때입니다.

국가배상청구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➁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 ➂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사항일 것, ➃ 손해가 발생하고 공무원의 불법한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응시자격을 박탈한 점, 중등임용시험 응시자에게도 수능시험과 마찬가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응시자격 박탈 결정을 내린 점,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제1급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에게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등교사 임용이라는 직무를 집행하는 교육부장관(공무원)의 응시불가조치(가해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본 변호사들은 교육부의 법령 위반으로 인해 응시를 제한당한 수험생들이 입은 피해 등을 호소, 입증하여 이 소송을 승소로 이끌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