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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06일 ~
종신보험의 민낯
종신보험은 저축보험, 연금보험이 아니라 사망보험금을 보장받기 위한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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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반환청구
사건 주제
법무법인 진성
전창훈 변호사
담당

대체 무슨일이야!

“은행 저축보다 높은 이율, 복리 이자, 비과세, 연금으로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라는 설계사의 설명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종신보험은 본래 저축 목적이 아닌 사망보험금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의 특성상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가 차감되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납입한 보험료 대비 턱없이 적은 금액만을 환급받게 됩니다. 


또한, 원금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은행 적금과 종신보험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위입니다. 

은행의 적금은 이자는 적을 수 있지만, 언제 해지를 하더라도 단 1원의 원금손해가 없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종신보험! 왜 이렇게 연일 뉴스 등에서 계속하여 보도를 하는 것일까요?


금융감독원조차 종신보험 불완전판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21. 6.경 보도 자료를 통해 “종신보험은 사회초년생의 목돈 마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2016년 ‘종신보험’의 판매과정에서, 설계사들이 종신보험을 저축이나 연금수단으로 설명하고 판매하여 보험계약자의 부당한 손해가 발생하는 사실을 확인했고, 종신보험의 상품설명서 등에 “가입하시는 상품은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상품이며, 저축 및 연금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닙니다”라는 내용의 안내 문구를 추가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는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내가 원했던 보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보험을 해지하려고 하면, '기존에 납입한 보험금의 절반도 못 돌려받는다'는 사실에 납입보험료를 모두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보험료를 납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험료를 계속 내는 것은 오히려 손실을 더 키우는 격입니다. 

내가 낸 보험료 원금만이라도 찾을 수 있는 방법 정말 없을까요?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여전히 상품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위법적인 방법으로 보험 계약을 모집하는 보험사 및 설계사의 불법적인 영업행태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높은 수익, 확정금리, 복리이자, 비과세, 연금전환, 자유납입 등 장점만 설명만 할뿐, 해당 상품의 단점 및 유의점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등의 상품설명 미이행.


⊳그 외에도, 자필 서명 미이행, 부당이득 제공, 부당승환 계약, 경유 계약 


등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들을 ‘불완전 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들이 보험 설계사의 ‘불완전 판매’를 늦게나마 인지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해 달라는 취지로 해당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보험사는 일방적인 방어논리를 앞세워 해당 민원을 불수용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보험회사 민원의 불수용 관련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의 민원에 대해 실체적인 조사 없이 보험회사의 회신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등의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진성은 2019. 2. ~ 현재까지 보험 불완전 판매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대신하여 해당 보험사 및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다년간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많은 의뢰인 분들에게 기 납입 보험료 전부를 반환받아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진성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실체적 조사를 촉구하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의 마련을 요청 하고자, 2021. 6.경 100여 명에 이르는 민원인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한 금융감독원 감독강화 촉구 민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출처: SBS Biz 보도 
출처: SBS Biz 보도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진성은 보험회사 및 금융감독원의 잘못된 행태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진성을 통해서 보험 민원(또는 보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화난사람들 사이트에서 참여하기를 누르고,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세요. 
무료로 상담이 진행됩니다. 

비용안내

화난사람들 사이트에서 참여하기를 누르고,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면 무료로 상담이 진행됩니다.

무료 상담 진행 후, 법무법인 진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려는 경우 착수금 5만원이 발생하며, 민원을 통해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배상금의 16.5%(부가가치세 포함)를 성공보수로 받고 있습니다.

위임사무의 범위

보험의 해지, 민원의 제기 및 취하, 보상금의 수령, 조정 및 합의 등 해지환급금 수령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

참여 대상 안내

보험을 가입한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거나 해지나 실효 등으로 손해를 본 고객 모두

참여 전 점검할 사항

보험증권 등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험가입시 수령한 홍보물이나 안내책자, 보험설계사의 명함, 카카오톡 메시지 등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입증자료

민원수용가능성

불완전 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민원이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민원불수용 시 위험 부담

민원제기 방식이므로, 민원이 수용이 되지 않아도 별도의 부담이 없음.

민원불수용 시 소송진행을 원하는 경우 소송관련 상담 가능.

참여방법

참여 방법1. 하단의 참여하기 버튼을 통해서 신청하기 (신청된 서류 확인후 법무법인 진성 담당자가 전화를 드립니다. 담당자와의 무료 유선 상담을 통해 진행가능 여부 및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참여 방법2. 법무법인 진성 연락처로 전화해서 상담 신청하기

 

연락처

법무법인 진성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171, 6층(서초동, EWR빌딩)

02-598-5888

담당 변호사
전창훈
학력/
경력
  • 울산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 석사
  • 법률사무소 사람
  • 현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
  • 현 법무법인 진성 파트너 변호사
  • 서울시 공익변호사
  •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자문변호사
  •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후견인 양성교육 전문강사
  • 인천가정법원 전문후견인
  •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특별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공공후견소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후견제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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