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개인의 명예보다 자녀의 생존권 보호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히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런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개입합니다
면허를 정지하거나 출국을 금지하고, 아동학대로 간주해 처벌까지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참담합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국가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있지만, 해결률은 33%에 불과합니다.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아도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비양육자가 재산은닉, 위장전입, 잠적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지급 회피가 가능하고, 이를 법으로 실효성 있게 강제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양육비를 못 받는 경우가 한부모 가정의 70~80%에 이르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아동의 피해와 양육자의 고통이 날로 극심해지는 현실임에도 현행법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만큼, 양육비 법이 바뀌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현실적인 해결책이 절실히 필요해졌습니다.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생긴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양육비 지급 판결 등,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부모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여 지급을 촉구하고,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아동의 생존권 침해와 아동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양육비 개정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공익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2월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대한 차단 심의를 진행하였으나 차단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또한 그 공익 목적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통해 지난 1년간 107건이 해결되어 실효성도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사이트의 영향으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양육비 지급을 고의로 회피할 경우 신상을 공개하고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이행제재를 강화하는 법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는 벌칙 조항이 담긴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된 이 법안들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며 파기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개인 간 채권 채무로 치부하고 있는 정부 유관기관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이 계류된 채 시간만 흐르고 있을 때 배드파더스 사이트 자원봉사자는 “신상공개가 현행법의 경계를 넘는 일이어서 많은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생존권을 지켜야한다”는 신념으로 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통해 신상이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은 사이트 운영을 돕는 자원봉사자를 고소하였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이라는 똑같은 피의사건에 서울서부지방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수원지방검찰은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고,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양육비 미지급자 개인의 명예보다 아동의 생존권이 우선 보호되어야 할 가치라는 배드파더스 사이트 봉사자의 공익적 뜻과 신념에 동참하는 국민의 의견을 모아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아동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탄원인 모집 운동에 참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