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검 반부패수사부는 「독자적 기술 특허와 고성능 배터리 양산 체제」 등을 갖춘 것처럼 거짓 홍보하여 18,595명 에게 주식 2,126만주를 1,874억 원에 매도하고 815억 원 상당 부당 이득을 얻은 비상장업체 대표(구속) 등 10명을 기소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의 혐의는 비상장주식 매매가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을 악용, 사업성·기술력 거래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허위·과장 홍보하여 2차 전지 산업 등 첨단산업을 선도할 것처럼 포장한 뒤 미인가 금융투자업체를 통해 주식을 매도하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니라 기소 관련 보도자료에 기초한 설명입니다.
위 기소내용에 따라 형사판결이 선고될 경우 위 업체(실제 명칭과 무관한 A, B, C사로 칭하며, 이하 통칭하여 “A 3사”라 칭함)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위 업체들에 대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구성하게 되며, 이 경우 주식취득대금 상당이 손해배상청구액이 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 업체의 경우 조속한 법적 조치할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대호는 유사한 쟁점의 다른 비상장업체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투자금 상당 금액에 대해서 해당 업체 등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았으며 성공적으로 집행하여 피해자들이 상당비율 투자금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피해현황 등록 단계에서는 비용이 없습니다.
추후 소송이 개시되어 위임계약을 체결할 시 착수금, 소송비용 등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대략의 비용을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을 수록 특히 아래 대략적으로 제안된 착수금 금액이 내려가는 방식으로 각자 부담이 줄어드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착수금(부가세 별도) - 일응의 기준으로, 참여인원의 다과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
► 착수금 [20만원 + 투자금액*(0.01)], 전심 대리. 즉 이 금액은 1~3심 변호사 착수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고 추가되는 착수금은 없음.
2. 성공보수(부가세 별도)
► 성공보수 실제 수령하는 금액(지연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의 [1심종결시 12.5%, 2심종결시 15%, 3심 및 파기환송심 포함 종결시 17.5%]
위 요율은 누적적인 것이 아니라 심급단계별로 한번 수령하는 것입니다. 가령 1억원의 투자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2심에서 사건이 확정되고 집행이 되어 1억원이 회수된 경우 실제로 회수되는 금액의 15%가 1,500만원이 성공보수가 됩니다. 심급별로 추가 착수금을 받지 않는다는 점, 비상장주식 업체의 경우 집행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한 요율입니다.
소송 및 집행종결까지의 모든 단계에서의 대리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라 2018. 3. 이후 해당 배터리 사업 업체의 주식을 매수한 분들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미인가 금융투자업체(P사)를 통해서 매수한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 이 분들이 주된 참여대상이나 해당 비상장주식 업체 임원 등을 통해서 직접 매수한 분들도 참여대상입니다.
아래 자료들을 미리 준비한 후, 참여하기 버튼 클릭 후 이후 단계에서 업로드해주세요.
(피해자 모집 단계에서는 아래 자료가 없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 ‘A 3사’ 주식이 입고된 증권회사 발행 주식(계좌)거래내역서
- ‘A 3사’ 주식매수 관련 계좌이체내역서
참여하기 전 참여방법 가이드(클릭!)를 확인해주세요.
배터리 사업업체 비상장주식 투자피해
천여억원 대 주식 사기적 부정거래 피해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