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중
2023년 02월 17일 ~
전세사기 피해자 집단 소송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집단적 소송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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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형사고소 등
사건 주제
법무법인 산하
담당

대체 무슨일이야!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는 점차 조직화, 전문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임차인 개개인이 대응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등 부동산 분야에 특화된 법무법인 산하에서 피해자 집단을 대리하여, 형사 고소 및 보증금 확보를 위한 민사 대응 등 법적 대응을 총괄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임대인이 무자력인 자에게 임차건물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심되는 거래를 중심으로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등 관련자들을 형사 고소(사기 등)하여 하여 법적으로 압박하고 지급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각종 가처분 등 민사 절차를 추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용 안내

참여 신청 단계에서는 비용이 없으며 사건 진행이 확정되면 아래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건 당(최초의 임대차 계약자 또는 임대인 등을 기준으로 그룹을 구분)
 가. 착수금(1개 그룹 기준) : 550만원(부가세 포함)(참여인원 숫자에 따라 균등하게 분담, 해당 그룹의 참여인원이 많을수록 개별 분담금 낮아짐)
 나. 성공보수(개인별 기준) : 회수된 금원의 1.1%(부가세 포함)

위임사무의 범위

주어진 자료를 중심으로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지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법률 상담을 제공. 관련자들을 형사 고소하고 추후 보증금 보호를 위한 민사 소송 및 신청 사건 등 대리

참여 대상 안내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고자 하는 임차인들 누구나. 

참여 전 준비할 사항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 참여하기 클릭 후 참여정보 입력단계에서 업로드해주세요.


임대차/전세 계약서, 주민등록 등본(전입신고 유무 확인을 위함임), 전세자금 대출 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증금 및 월차임 송금 내역(이체 내역)  등

기타 안내

전세사기는 그 유형이 다양하나, 적어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임대인 또는 이에 관련된 건물 양수인(신규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이 임차인이 추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속이는 행위, 즉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를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참여방법 가이드

참여하기 전 참여방법 가이드(클릭!)를 확인해주세요.

담당 변호사
남상진
학력
  • 전주 우석고등학교 졸업
  •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 분야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회원
  • 대한변호사협회 소방관법률지원단
  • (현)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전)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전)(주)대웅제약 법무팀 사내변호사
  •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한국사내변호사회 및 IHCF 회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 연수 수료
  •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수료(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세계한인법률가회 주관)
  • SBS CNBC ‘경제와이드 이슈&’, 법률방송 ‘법스타그램’ 출연
  • 법률방송뉴스, 한국건설신문 칼럼 논객
  • (전)한국사내변호사회 간사
  • (사)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선거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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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이재민
학력/
경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건설분야 전문 변호사
  • 재개발재건축 분야 전문 변호사
  • 로앤비 온주 집합건물법 집필위원
  • (현) 법무법인 산하 집합건물팀 팀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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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류인제
학력/
경력
  • 대구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장상
  • 해군본부 군사법원장 표창(우수 국선변호인)
  • 법무법인(유한) 지평 상해사무소 실무수습
  • (전) 해군본부 군사법원 국선변호부장
  • (전) 제1해병사단 법무실 법무실장
  • (전)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적격심사 및 법령해석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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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이지원
학력/
경력
  •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 한국외대 로스쿨 우등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북부지방법원 실무수습
  • (전) 법무법인 한별 소속변호사
  • (현) 법무법인 산하 집합건물팀 소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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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최주연
학력/
경력
  •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 중앙대 로스쿨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고양지청 검찰 실무실습
  • 법무법인 Peter&Kim 실무실습
  • (현)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소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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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이준만
학력/
경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한국외대 로스쿨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고등법원 실무수습
  • (현) 법무법인 산하 집합건물팀 소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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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백신애
학력/
경력
  •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 이화여대 로스쿨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김‧장 법률사무소 실무수습
  • 공동법률사무소 해울 실무수습
  • (전) 법무법인 오킴스 소속변호사
  • (현)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소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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