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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8일 ~
교원 도요새 프리패스 해지요청 및 미납대금청구 소송대응
교원 학습지 해지는 커녕 소송까지 당해 억울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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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소송대응
사건 주제
김승유 변호사
담당

대체 무슨일이야!

[한 어머니의 이야기]

A씨는 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교원 학습지 영업담당자는 1주일 이상 끈질기게 A씨의 집에 찾아와서 “선생님이 직접 방문해서 책임지고 학습관리를 해주겠다”며 학습지 가입을 회유했습니다. A씨는 결국 ‘도요새 프리패스’ 상품을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선생님 방문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학습지 공부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필요도 없는 학습지 때문에 매달 수십만원이 결제되는 것이 억울한 A씨는 교원에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교원은 ‘도요새 프리패스는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고만 답했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필요도 없는 학습지 때문에 돈을 내야 한다는 것에 속이 상한 A씨는 요금 자동이체를 중단했습니다. 몇 달 후 교원에서는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미납한 대금은 물론, 3개월 이상 연체했으니 남은 기간의 할부대금 전액을 일시에 다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원의 도요새프리패스 해지거절 및 소송제기]

최근 교원에서는 ‘도요새 프리패스’ 상품을 가입한 부모님들을 상대로 소액소송을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지급명령, 혹은 이행권고결정 서류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본래 학습지는 ‘계속거래’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하는 상품입니다. 매달 교재와 교육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대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라 중도해지권도 보장됩니다. 그러나 교원은 ‘도요새 프리패스’는 계속거래가 아니라 일시 공급계약이므로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른 중도해지의 위험을 피하도록 상품을 교묘하게 설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교원은 정당하게 해지를 통보하고 대금을 미납하고 계신 부모님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하는가 하면 실제로 소송을 대규모로 제기하며 ‘승소하면 소송비용과 연체금이 별도로 청구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3개월 이상 대금 연체정보를 신용평가회사에 제공하여 신용점수를 하락시키기도 합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학습지는 계속거래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방문판매법에서는계속거래의 경우 언제든지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도 해지권은 이른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 업체와 가입자 간에 이보다 가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교원은 ‘도요새 프리패스’는 자사의 ‘멤버쉽’ 상품과는 달리 학습 컨텐츠를 일시에 모두 제공받는 일시공급계약이므로 중도 해지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멤버쉽’ 상품과 ‘프리패스’ 상품은 본질적으로 유사한 상품입니다. 도요새 프리패스 또한 방문판매법에 따라 중도해지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이미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교원 도요새 프리패스 상품은 계속거래에 해당하여 중도해지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위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과 유사한 내용의 판결선고 혹은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 패소의 위험에 대해
지난해 소비자분쟁조정위에서는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이것이 법원의 재판에도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서 결과가 뒤엎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원은 나름 치밀한 계산으로 약관의 내용을 설계해 두었습니다. 해피콜 등으로 ‘중도 해지는 불가하다’는 내용을 설명하였다는 증거들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수의 재판 승소 혹은 해지를 인정받은 합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교원은 완강하게 법적인 대응을 펼치는 부모님들에 대해서는 해지를 인정하고 남은 기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만 받고 합의를 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부모님들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의 제공과 강제집행 등을 통해 집요하게 채권 추심 절차에 나섭니다.
교원으로부터 일단 소를 제기당하셨다면 어떻게든 법적인 대응을 펼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순순히 대금을 납입할 생각이셨다면 애초에 소송에 이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교원의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 프로젝트 개설의 이유
부모님들이 청구받는 금액은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 내외입니다. 그 소송에 대응하고자 평균 300~400만원 정도 하는 변호사 선임을 불사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법률시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쉽게 소송 대응을 하지 못하리라는 생각, 누구도 나서서 불공정성을 고발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으로 교원이 대규모의 소송 제기에 나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원은 일부 부모님들과는 해지를 인정하였거나 혹은 재판에서 패소판결을 받는 사례들이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다른 부모님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납대급 독촉과 소송제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개개인은 미약하지만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어차피 교원으로부터 제기당한 소송이고 패소하더라도 큰 불이익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다 같이 힘을 합쳐 대형 학습지 업체의 부당한 계약 관행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각 부모님들의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전략]
 - 이미 소송 제기를 당하시고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의 이의신청 기간 남으신 분 : 빠르게 이의신청하고 소송 대응
 -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기간 도과하신 분 : 강제집행정지신청, 청구이의의 소 등
 - 해지 및 미납금 분쟁이 있으나 소송제기를 당하지는 않으신 분: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 대리
 - 교원에 해지를 요청하는 단계이신 분: 내용증명 발송


비용 안내

상담신청 등록 단계에서는 비용이 없습니다. 추후위임계약을 체결할 시 각 부모님들의 상항에 따라 업무소요 시간을 평가하여 비용을 책정해 드립니다.

위임사무의 범위

1심 대응(지급명령 혹은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하신 분)
청구이의의 소(이의신청기간 도과하신 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대리(소송제기 당하기 이전이신 분)
내용증명 발송 (해지 통보가 필요하신 분)

참여 대상 안내

1. 교원 도요새 프리패스 미납요금 소송 당하신 부모님


2. 교원 도요새 프리패스 해지 요청하실 부모님

참여 전 준비할 사항

아래 내용을 준비하신 후 이후 입력 단계에서 입력해주세요.
►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필수)
► 소장 사본, 사건번호 (필수)
► 아래 설문
1. 교원 도요새 프리패스 가입한 날짜
2. 가입한 도요새프리패스의 상품명 (예] 도영프리, 도중프리)
3. 가입한 상품들의 총 금액 및 월 납입금액
4. 교원에 전화나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해지를 요청하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구체적인 일시와 해지통보의 방법 및 내용
5. 매달 선생님이 방문하여 수업해준다는 말을 믿고 계약하셨다면 그 구체적인 계약체결의 과정

기타 안내

1. 사건진행 초반에 사실관계 진술서와 증거서류들을 보내주세요.


2. 부산 이외 타 지역 사건의 경우 변론기일은 진술간주의 방식으로 진행함을 양해해 주세요.


3. 혼자서 속앓이 하느라 많이 힘드셨죠? 소송 참여하시고 주위에도 많이 퍼트려주세요.

참여방법 가이드

참여하기 전 참여방법 가이드(클릭!)를 확인해주세요.

담당 변호사
김승유
학력/
경력
  • 연세대학교 독어독문학, 철학 전공
  • 연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석사과정 이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 졸업
  • 현) 흰여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현) 부산지방검찰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지원변호사
  • 전) 법무법인 상유
  • 전) 법률사무소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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