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어머니의 이야기]

A씨는 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교원 학습지 영업담당자는 1주일 이상 끈질기게 A씨의 집에 찾아와서 “선생님이 직접 방문해서 책임지고 학습관리를 해주겠다”며 학습지 가입을 회유했습니다. A씨는 결국 ‘도요새 프리패스’ 상품을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선생님 방문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학습지 공부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필요도 없는 학습지 때문에 매달 수십만원이 결제되는 것이 억울한 A씨는 교원에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교원은 ‘도요새 프리패스는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고만 답했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필요도 없는 학습지 때문에 돈을 내야 한다는 것에 속이 상한 A씨는 요금 자동이체를 중단했습니다. 몇 달 후 교원에서는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미납한 대금은 물론, 3개월 이상 연체했으니 남은 기간의 할부대금 전액을 일시에 다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원의 도요새프리패스 해지거절 및 소송제기]

교원은 ‘도요새 프리패스’ 상품을 가입하였으나 해지를 요청하는 부모님들을 상대로 ‘해지가 불가하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대금을 청구하고 있으며, 해지통보 이후 대금을 미납하는 부모님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3개월 이상 대금 연체정보를 신용평가회사에 제공하여 신용점수를 하락시키기도 합니다.

본래 학습지는 ‘계속거래’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하는 상품입니다. 매달 교재와 교육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대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라 중도해지권도 보장됩니다. 해지에 따른 후속절차를 취하지 않으면 방문판매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원은 ‘도요새 프리패스’는 계속거래가 아니라 일시 공급계약이므로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른 중도해지의 위험을 피하도록 상품을 교묘하게 설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도요새 프리패스는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는 ‘계속거래’ 상품으로서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미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교원 도요새 프리패스 상품은 계속거래에 해당하여 중도해지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과 유사한 내용의 판결선고 혹은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소송대리를 맡은 교원 미납대금청구 사건들은 모두 교원의 소 취하 내지 청구포기로 귀결되었습니다.

・최근 네이버까페 ‘학습지피해자모임’의 지원을 받는 한 사건에서 명시적으로 해지가 된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 기사: '중도해지 불가' 400만원 학습지…학부모들, 교원에 뿔났다 (naver.com)

 *현재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시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직 해지를 요청하는 단계이십니다. 해지를 위해 고객센터에 연락해봐도 고객센터는 해지가 안된다는 답변만 반복합니다. 이 단계에서부터 제가 위임장을 첨부하여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해지에 따른 정산절차를 도와드리며, 만약 추후에 교원에서 미납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대응까지 일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개설의 이유

부모님들이 청구받는 금액은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 내외입니다. 그 소송에 대응하고자 평균 300~400만원 정도 하는 변호사 선임을 불사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법률시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쉽게 소송 대응을 하지 못하리라는 생각, 누구도 나서서 불공정성을 고발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으로 교원이 대규모의 소송 제기에 나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원은 일부 부모님들과는 해지를 인정하였거나 혹은 재판에서 패소판결을 받는 사례들이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다른 부모님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납대급 독촉과 소송제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교원 프리패스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 가입자들 간에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셔서 교원의 부당한 공세에 함께 맞서 주시길 바랍니다!

[각 부모님들의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전략]

- 이미 소송 제기를 당하시고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의 이의신청 기간 남으신 분 : 빠르게 이의신청하고 소송 대응

-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기간 도과하신 분 : 강제집행정지신청, 청구이의의 소 등

- 교원에 해지를 요청하는 단계이신 분: 내용증명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