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이 사용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카카오 서비스의 먹통 사태로 인해 많은 분들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카카오 측은 보상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과연 카카오 사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보상이 될지 의문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모여 힘을 모아 카카오 측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카오 사용자가 이번 화재 사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카카오 측에 묻기 위해서는 카카오 측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카카오 측이 적극적인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지 않았다고 보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직 이번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설령 데이터센터 관리책임자인 SK C&C 측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화재는 예상 가능한 것으로서 화재로 인해 카카오 측의 운영하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중단될 정도라면 카카오 측이 마땅히 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서버와 데이터에 대한 ‘이중화’ 의무 규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무가 법으로 도입 전이라고 하더라도 인터넷 사업자인 카카오 측이 한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여러 공간에 복제해두는 ‘이중화’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명백하고, 업계에서 많은 업체들이 이미 그와 같은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데이터센터에서 화재발생과 같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센터에 복제해 둔 데이터를 이용해서 서비스 중단 사태 발생을 막을 주의의무가 카카오 측에 있고, 카카오 측이 화재발생 시 서비스 중단을 방지할 이중화 등 제반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므로 카카오 측의 중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또한 유상 서비스 이용자는 물론이고 무상 서비스 이용자도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카오는 무상 서비스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유상 서비스도 운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상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도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자분들의 피해사례를 모집하여 추후 법적대응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담당변호사인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아우디 디젤게이트 배출가스 조작 집단소송, BMW 디젤차량 화재 집단소송, 도요타 RAV4 허위광고 집단소송 등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소비자 집단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담당변호사인 조형수 변호사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출신으로 이번 사태와 유사한 2014년 SK 통신불통 집단소송 등 소비자 권익을 위한 다양한 법적 대응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