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중
2022년 10월 13일 ~
EBS 머니톡 개인정보 유용 집단소송
EBS 머니톡을 보고, 재무(보험)상담 신청하신 분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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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곡법률사무소
서치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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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무슨일이야!

 2020. 4.~10.까지 EBS에서 방송된 머니톡 프로그램은 김원희, 허경환이 출연해 소비자들의 보험 등 재무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방송 시 상담을 원하는 시청자들에게 연락하라고 게시한 전화번호는 EBS가 아닌 키움에셋플래너 전화번호였고, 상담원들 역시 EBS와 무관한 보험사 직원들이었습니다. 출연한 패널들도 키움에셋등 보험관계자들이었습니다.


EBS는 프로그램 신설 시 키움에셋플래너로부터 협찬을 받았고, 방송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키움에셋플래너에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시청자에게 전혀 고지된바 없습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시청자는 EBS의 공신력을 믿고 재무상담을 받고자 EBS에 연락하였으나 전혀 엉뚱한 키움에셋플래너와 상담을 하게 되거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 꼴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키움에셋플래너는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등 수익사업을 벌여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의 사실에 대해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EBS와 키움에셋플래너에 대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자 형사처벌 등의 후속조치가 전무하여 피해소비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개인정보가 거래된 것인지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EBS와 키움을 고발하였고 이에 대한 수사가 고양일산경찰서에서 진행 중입니다.


한편, 형사고발과 별개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기업들의 무분별한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소송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소비자단체 집단소송의 일환으로 게시한 것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비용 안내

안산 소비자단체 협의회 공익소송으로 참가비 1만원 이외 일체의 비용 없음(변호사 보수 및 소송비용 모두 무료진행)


무통장입금 안내

은행명 : 신한은행

계좌 : 140-009-663493

예금주 :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위임사무의 범위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대리(1심 판결 이후 소송결과에 따라 계속 진행의사 확인예정)

참여 대상 안내

EBS 머니톡 프로그램을 보고 전화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신 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전 준비할 사항

아래 자료들을 미리 준비한 후, 참여하기 버튼 클릭 후 이후 단계에서 업로드해주세요.
 - 머니톡 상담 관련 자료(카카오톡이나 통화내역 화면 캡쳐, 녹취파일 등)
 - 본인 신분증과 계좌번호(참가비 환불처리를 위한 목적)

성공가능성

관련 형사사건 고발이 진행되어 조사중에 있고, 해당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나오는 경우 성공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형사사건의 유죄판결 가능성은 알기 어렵습니다(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등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확보하는 초기 단계임).

패소 시 위험 부담

패소 시 상대방에게 변호사보수를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비용은 청구금액에 비례하며 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의 사건은 청구금액의 10%, 예컨대 100만원을 청구했다가 전부패소한 경우 10만원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소송의 경우 해당 금액을 청구금액에 따라 분할하여 부담하므로 설령 패소하더라도 1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적습니다.

기타 안내

참가 희망을 원하는 분은 서치원 변호사(안산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031-494-7968
또는 안산녹색소비자연대 김혜경 국장(031-485-1199)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방법 가이드

참여하기 전 참여방법 가이드(클릭!)를 확인해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치원
학력/
경력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 원곡법률사무소(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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