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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26일 ~
코로나 확진 임용고시생 국가배상(상고심)
대법원 2022다274387 사건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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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산하
담당

대체 무슨일이야!

 1년에 한번 치러지는 임용시험(2021학년도 중등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제1차 시험)을 앞두고, 시험 직전 노량진 수험가에서 확산된 코로나로 인해 확진 판정을 받은 67명은 응시 기회를 제한 당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능을 제외한 다른 시험에 대해서는 확진자에게 시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였으나, 1년에 한번 뿐인  임용시험을 수능과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당위성을 찾기 힘들 뿐만 아니라, 진단 검사 대상자 등에 대한 응시 대책은 마련하면서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을 뿐인 확진자들에 대한 응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납득이 어렵습니다.  

 임용시험은, “올해 못보면 내년에 보면 되지”라고 넘길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 준비하는 인생이 걸린 시험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위법행위의 재발을 막을 수 없습니다.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상받고 또다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때입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국가배상청구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➁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 ➂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사항일 것, ➃ 손해가 발생하고 공무원의 불법한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응시자격을 박탈한 점, 중등임용시험 응시자에게도 수능시험과 마찬가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응시자격 박탈 결정을 내린 점,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제1급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에게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등교사 임용이라는 직무를 집행하는 교육부장관(공무원)의 응시불가조치(가행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본 변호사들은 교육부의 법령 위반으로 인해 응시를 제한 당한 수험생들이 입은 피해 등을 호소, 입증하여 승소로 이끌고자 합니다.


비용 안내

1. 착수금 : 1인당 110,000원(부가세 포함)
-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상고심 진행에 따른 소송비용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사건착수 후 착수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2022. 9. 30.(금)까지 입금 부탁드립니다.

2. 성공보수 : 전부승소한 경우 1인당 110,000원(부가세 포함)
일부승소한 경우 위 금액을 승소비율로 계산한 금액(부가세 별도)

무통장입금 안내

은행명 : 하나은행

계좌 : 178-910031-30704

예금주 : 법무법인 산하

위임사무의 범위

민사 소송 일체의 대리 : 3심에 한정

참여 대상 안내

2020. 11. 21.자 중등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1차 시험을 앞두고 응시자격을 박탈 당한 코로나 확진 수험생 중 1심 및 2심 소송에 참여한 분

참여 전 준비할 사항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들은 1심 및 2심에서 이미 제출하여 현재로서는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없습니다.


 단, 상고심 진행 중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약간의 추가 자료가 필요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승소가능성

 상고심(대법원)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닌, 법리 적용의 오류 등을 판단하는 ‘법률심'인데, 현재 항소심까지 사실관계가 정리되어 승소하였고, 상고심에서 상대방이 법리를 다투어 인정될 여지가 적어 승소가능성은 높다고 사료됩니다.

패소 시 위험 부담

  만약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로 확정되면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비용이 있습니다. 다만, 다수 당사자 소송의 경우 해당 금액을 1/n 로 분할 계산하여 부담하므로 가사 패소하더라도 1인이 부담해야할 금액은 미미합니다. 한편, 패소한 원고들에게 청구 가능한 변호사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다음의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예: 만약 원고 30명이 합계 6억 원을 청구하였다가 전부 패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물어줄 소송비용은 총 1,390만 원인데(아래 표 맨 하단의 계산식 참조), 이를 30명이 나누어서 부담하면 1인이 부담할 비용은 463,3333원이 됩니다.

소 송 물 가 액 소송비용 산입비율
2,000만원까지 부분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2,000만원) x 8/100]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5,000만원) x 6/100]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1억원) x 4/100]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1억5천만원) x 2/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2억원) x 1/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5억원) x 0.5/100]
0.5%
기타 안내

기타 궁금한 사항은 1:1 문의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여방법 가이드

참여하기 전 참여방법 가이드(클릭!)를 확인해주세요.

담당 변호사
남상진
학력
  • 전주 우석고등학교 졸업
  •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 분야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회원
  • 대한변호사협회 소방관법률지원단
  • (현)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전)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전)(주)대웅제약 법무팀 사내변호사
  •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한국사내변호사회 및 IHCF 회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 연수 수료
  •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수료(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세계한인법률가회 주관)
  • SBS CNBC ‘경제와이드 이슈&’, 법률방송 ‘법스타그램’ 출연
  • 법률방송뉴스, 한국건설신문 칼럼 논객
  • (전)한국사내변호사회 간사
  • (사)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선거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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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박영상
학력/
경력
  • 수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 가인법정변론대회 법률신문사장상
  • 서울 서부지방법원 실무수습
  • 법무법인(유한) 지평 해외사무소 실무수습
  • (전) 법무법인(유한) 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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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이형규
학력/
경력
  • 수내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스포츠의학과 졸업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 (전) 법률사무소 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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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류인제
학력/
경력
  • 대구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장상
  • 해군본부 군사법원장 표창(우수 국선변호인)
  • 법무법인(유한) 지평 상해사무소 실무수습
  • (전) 해군본부 군사법원 국선변호부장
  • (전) 제1해병사단 법무실 법무실장
  • (전)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적격심사 및 법령해석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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