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중
2022년 07월 29일 ~
권선구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가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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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손해배상소송(국가배상)
사건 주제
법무법인 미션
김성훈 변호사 외 1명
담당

대체 무슨일이야!

수원시 권선구청에서 일하던 공무원 A는 자신에게 부여된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하여 1,101건의 개인정보를 빼내 흥신소에 팔고 2년 동안 4000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지난해 12월 10일에 발생한 이석준 살인사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석준은 흥신소업자로부터 과거 연인의 집 주소 등의 정보를 구입한 후 그 집에 침입, 과거 연인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 동생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공무원의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벌어진 참극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수원시에게 360만 원의 과태료만을 부과하였습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공무원의 고의로 1,101건의 개인정보유출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수원시는 그 유출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수원시에 대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 수사기관이 관련 수사기록을 제공하지 않아 유출피해자에게 유출사실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나, 법무법인 미션과 언론사의 노력으로 관할 수사기관이 지난 15일 수원시에게 유출피해자에 관한 수사기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미션은 유출통지를 받은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수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비용 안내

공익소송으로서 보수는 0원이며, 소액의 소송비용(송달료, 인지액)은 소송의 실제 제기 과정에서 참여자분들께 추후 안내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시 소송에서 제외됩니다)

위임사무의 범위

1)     법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일체의 대리

2)     위 사건의 집행에 관한 일체의 대리

참여 전 준비할 사항

아래 자료들을 미리 준비한 후, 참여하기 버튼 클릭 후 이후 단계에서 업로드해주세요.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인정보유출통지를 받은 사실에 관한 확인서류

성공가능성

승소가능성 : 이미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고, 유출시킨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완료되어 충분한 증거가 드러난 이상 승소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여 시 위험 부담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로 확정되면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비용이 있습니다. 이때 패소한 원고들에게 청구 가능한 변호사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법정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공동소송의 경우 해당 금액을 청구금액에 따라 분할하여 부담하므로 설령 패소하더라도 1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적습니다.


참여방법 가이드

참여하기 전 참여방법 가이드(클릭!)를 확인해주세요.

담당 변호사
김성훈
학력
  • 서울 경문고등학교
  • 연세대학교 법학과 학사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J.D.)
경력
  • 법무법인 미션 MISSION 대표변호사 (2021-현재)
  • 법무법인(유) 로고스 파트너 변호사 (2020-2021)
  • 법무법인(유) 로고스 스타트업센터 센터장 (2020-2021)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9-현재) (벤처투자와 스타트업 법무관리, 스타트업 리걸클리닉)
  • 서울특별시 미래혁신성장편드 전담 자문변호사
  •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SHERPA 단장
  •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법률자문위원
  • Startup Advocate 대표
  •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 협력변호사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협력변호사
  •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 협력변호사
  • 제1회 가인법정변론대회 대상 – 민사부 우승
  • 제1회 변호사시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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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유석현
학력/
경력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J.D)
  • 법무법인 미션 MISSION (2022-현재)
  •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 (2021-2022)
  • 제10회 변호사시험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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