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청에서 일하던 공무원 A는 자신에게 부여된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하여 1,101건의 개인정보를 빼내 흥신소에 팔고 2년 동안 4000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지난해 12월 10일에 발생한 이석준 살인사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석준은 흥신소업자로부터 과거 연인의 집 주소 등의 정보를 구입한 후 그 집에 침입, 과거 연인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 동생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공무원의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벌어진 참극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수원시에게 360만 원의 과태료만을 부과하였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공무원의 고의로 1,101건의 개인정보유출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수원시는 그 유출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수원시에 대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 수사기관이 관련 수사기록을 제공하지 않아 유출피해자에게 유출사실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나, 법무법인 미션과 언론사의 노력으로 관할 수사기관이 지난 15일 수원시에게 유출피해자에 관한 수사기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미션은 유출통지를 받은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수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