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투자설명회를 못하고 있어 상장예정인 기업에 대한 기업 정보를 전화로 대신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내용의 홍보 전화를 가장한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사기단은 유사투자자문을 하는 것처럼 특정종목을 추천하고, 최소 3배 이상 5배의 수익을 벌 수 있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현혹합니다. 상장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일반주주의 주식 소유 비율이 25%를 넘겨야한다면서 현재 해당 기업이 비상장주식을 일반 판매하고 있고, 피해자는 마치 위 해당 기업과 정식으로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것처럼 꾸며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를 중개하여 주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입니다.

그러면서 투자사기단은 위 주식중개로 인하여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해당 주식이 상장된 이후 피해자가 그 주식을 매도하여 수익을 보면, 그 금액의 5%를 그동안의 관리에 대한 수수료 내지 비용으로 지급하면 된다고 안심을 시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믿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수대금을 입금하고 나면, 점점 연락이 뜸해지게 됩니다. 해당 주식은 투자사기단이 약속한 시기에 결코 상장하지 않고, 상장일이 미뤄지거나 상장이 엎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상장할 때까지 관리하여 준다는 약속과 달리 위 투자사기단과의 연락이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주식리딩(종목 추천 및 추처 이후의 매도까지의 종목관리)은 특정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도록 중개하지 않습니다. 상장된 주식의 경우 시장에서 자유롭게 주식을 사고팔 수 있도록 시장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투자자문을 하는 자문사들은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수할 시기와 매수 가격의 범위, 그리고 그 종목을 이익을 보고 판매할 시기와 매도 가격의 범위를 지정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공개된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브로커가 개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유사투자자문의 역할만을 하고자 하였다면, 특정인을 지정하면서 그로부터 특정종목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중개하여서는 아니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불법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비상장주식 투자사기에 대하여 신속한 법률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형사적으로는 형법상 사기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의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투자사기단이 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피해액을 발생시킨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의 단결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