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로 만난 소개팅남, 알고보니 미끼남?

“어플로 만난 그 남자는 정말이지 ‘영앤리치’, ‘톨앤핸썸’ 그 자체였어요. 게다가 자상하기까지 한 그 남자와 한 달도 넘게 카톡을 이어가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부탁이 있다고 했어요.

본인이 채팅사이트에 수 천만 원의 포인트를 결제해두었는데, 얼마 뒤면 그 포인트가 전부 사라진대요. 그런데 그 포인트가 여성회원만 현금 환전이 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저한테까지 환전을 부탁한다는게 아니겠어요?

사정이 딱하기도 하고.. 알겠다고 했어요. 그 남자가 알려준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고, 환전을 위한 수수료를 입금한 그 때부터 였어요. 이 모든 악몽이 시작된 건…”

법망의 공백을 악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 많은 미끼남과 미끼녀들은 데이팅앱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찾고 있습니다.

더 교묘해진 각본과 수단을 통해, 로맨스스캠/채팅환전사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포인트의 제공을 가장한 이러한 신종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 신청조차 어렵습니다. 법망의 허점을 악용한 이러한 신종 사기 수법에 당한 피해자들은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도,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방법도 찾지 못한 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환전 사기 조직이 보통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해외 서버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기 때문에 법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포통장 공급책, 현금 인출책, 미끼남/미끼녀 등은 국내에 거소를 두고 범죄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지난 3월 환전 사기 조직의 대포통장 공급책 16여 명이 구속되어 현재 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즉,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신종 사기 범행에 대해 신속한 법률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형사적으로는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고소의 진행,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에 대해 거액의 피해액을 발생시킨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