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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07일 ~
사립학교 희망고문 STOP 소송
사립학교 ‘정교사 희망고문’ 피해자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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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주제
법무법인 청호
박은선 변호사
담당

대체 무슨일이야!

“열심히 하면 정교사 시켜준다며, 이 개새끼들아!”


 최근 넷플릭스에서 인기리에 재방영되고 있는 사립학교 기간제교사의 문제를 다룬 드라마 ‘블랙독(하얀 개(정교사)들 속 검은 개(기간제교사)를 의미)’의 대사입니다. 정교사의 희망 속에서 하루하루 부당하고 과도한 업무들을 감당해온 한 기간제교사가 학교 측으로부터 배반당한 뒤 내뱉는 위의 말은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근무 중인 많은 기간제교사들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드라마는 현실을 참으로 잘 드러냈습니다. 정교사 발령에 대한 희망을 미끼로, 기간제교사들에게만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시키고, 기피업무인 학교폭력대책 업무나 방과후학교 운영 업무를 담당시키시고, 고3 담임을 줄곧 시키는 등은 사립학교에서 흔하디 흔합니다. 최근 저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주신다”는 말을 정교사 발령 약속이라 믿고 무보수로 그 학교 기숙사 사감을 한 분이나, 재단 이사장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역시 모보수로 도운 분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정교사가 퇴직하여 생겨난 정교사 자리에 채용된 기간제교사들이었습니다. 2,3년을 근무한 이도 있었지만 무려 10년 이상을 근무한 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한 사립학교에서 정교사 발령의 희망 속에서 기피업무를 온통 떠맡고 부당한 지시에도 따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 바로 이 소송을 반드시 하고 싶은 이유이기도 하고요.


 ‘사립학교의 정교사 희망고문’은 비인간적일뿐 아니라 명백한 ‘위법’입니다. 사립학교법 제54조의4는 사립학교가 기간제교사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딱 4가지로 열거하고 있는 만큼, 정교사 퇴직 등으로 발생한 사립학교의 정교사 자리는 반드시 정교사로 채워야 합니다. 위 조항의 입법취지인  ‘교육의 안정성’과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는 2000년대 초반 기간제교사들이 대거 양산되던 시기부터 현재까지 이 규정을 일상적으로 위배해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사립학교에서 정교사 자리를 기간제교사로 채우는 비율, 즉 ‘사립학교의 정교사 자리의 기간제교사’의 비율은 전국적으로 70%에 이르고, 서울시교육청 관내 사립학교의 경우만 따져도 이와 같은 기간제교사들의 수가 6천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피해자라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미래를 계획할 수 없고 세상을 온통 억울하게 만드는 ‘사립학교의 정교사 희망고문’. 과거 저의 괴로웠던 날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후배 선생님들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나아가 사립학교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이 소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전략상 이 소송의 전략을 전면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부만 공개하고, 피해자로서 연락주시는 분께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립학교법 제54조의4를 위반하고 기간제교사들을 채용해온 사립학교들, 그리고 이를 방치한 교육청들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니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립학교법 제54조의4를 위반하여 채용된 기간제교사는 정교사의 지위를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전략의 보안이 필요하니 자세한 말씀은 피해자, 원고 등으로 확정된 분들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안내

피해현황 등록 단계에서는 비용에 대한 예측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분들이 모집되고 또한 원고들이 확정되면, 소송의 규모를 예측하여 일단 펀딩을 진행하겠습니다. 즉, 소송비용을 원고 아닌 써포터즈(소송비용후원자들)로부터 모집하려 합니다. 다만, 모집이 여의치않을 때는 부득이 원고분들께 소송비용 등을 소액이나마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임사무의 범위

피해현황 등록 상황에 따라 소송의 유형을 함께 결정하고 구체적인 위임사무 범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참여 대상 안내

① 동일한 사립학교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교사로 근무하셨거나 하시는 분 (단, 육아휴직 등 휴직대체 근무가 명백한 경우는 제외)


해당 사립학교 퇴직일이 2020.2. 이후이거나, 여전히 근무 중이신 경우가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소송 유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참여 전 준비할 사항

청구인이 되어주실 분들은, 다음의 자료들을 미리 준비한 후 참여하기 버튼 클릭 후 이후 단계에서 업로드해주세요.


 1. 가장 최근의 경력증명서 (지금까지의 경력이 모두 나와 있는 것)

 2. ‘정교사 발령 희망고문’을 한 해당 사립학교의 근무 기간과 그 학교에서 선생님 담당 과목의 정교사/기간제교사 현황(정교사 퇴직 후 들어가셨다거나, 10년째 기간제교사가 근무하는 자리라는 등), 정교사 희망고문을 받으신 일이 있는지(열심히 하면 뽑아준다 등), 기간제교사로서 과도한 요구나 근무에 시달린 일이 있는지 등에 대한 서술 (형식없이 자유로이 서술해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필요 자료들은 추후 별도로 요청드리겠습니다)
 3. 해당 사립학교에 정교사 지위를 요구하고 싶은지, 아니면 금전적 손해배상을 교육청 등에 요구하고 싶은지 등 피해 회복의 원하는 방향에 대한 기재.

기타 안내

이 소송은 저의 과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단 한 분이어도, 써포터즈가 아무도 없어도, 무료 공익소송으로 진행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피해자분들께서 반드시 연락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변호사인 박은선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주요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2012. ‘기간제교사협의회’를 결성하고 공동대표를 맡아 기간제교사들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음. 인터넷언론에 ‘카트스 돼 버린 교직사회 못 참아’란 제목으로 기간제교사 차별과 고용불안 문제에 관하여 연재(http://bit.ly/Mifw6U 등)하기도 하였고, 성과급 차별에 대하여 대표원고가 되어 집단소송을 추진하기도 하였음(기간제교사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해당 소송은 1,2심에서는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는 패소했음. 그러나 패소 직전 교육부는 기간제교사에게도 성과급을 일부라도 지급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음. “소송을 제기하고 목소리를 낼 때 세상이 바뀔 수 있음을 그때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 2020. 1.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고(다른 2인의 변호사들과 공동대리), 2020. 2. ‘코로나19 확진자의 교원임용시험 응시 제한’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교육부가 응시제한을 철회하도록 하였음.
  • 기간제교사, 정교사, 예비교사, 학생, 학부모 등의 권리와 관련한 소송들을 다수 진행해오고 있음. 기간제교사와 관련하여 현재 ‘정교사로 퇴직한 기간제교사의 14호봉 제한 사건’을 맡아 행정소송도 진행하고 있음(추후 위헌법률심판도 추진할 예정이며, 해당 소송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따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참여방법 가이드

참여하기 전 참여방법 가이드(클릭!)를 확인해주세요.

담당 변호사
박은선
학력/
경력
  •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학사편입) 졸업
  • 서울외고 등에서 11년간 사회과 교사로 근무 (기간제교사 및 정교사)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실 근무
  • 현재 법무법인 청호 구성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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