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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6월 15일 ~
라임 펀드 피해 소송
대신증권 라임펀드 계약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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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주제
법무법인 대호
이성우, 김태경 변호사
담당

대체 무슨일이야!

대신증권 반포WM(자산관리)센터장을 지내면서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펀드의 손실 가능성 등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모씨는 2021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2억원(이하 ‘관련 판결’)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대신증권은 김씨 등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관련 판결 범죄일람표상 피해자들의 범위가 명확하고 피해자들의 가입경위가 대동소이하여 위 4인의 민사사건 결과(사기로 인한 계약취소)가 다른 가입자분들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율조정에 따른 합의(합의금 정산 완료)를 마치신 분들의 경우 계약취소에 따른 청구권은 여전히 대신증권을 상대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미지급분(가령 가입금액의 20 ~ 30%) 및 그 지연이자 부분을 청구하여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며(다만 계약취소가 아닌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 및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율 상향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음)


자율조정에 따른 합의를 하지 않은(자율조정 자체를 하지 않거나 자율조정절차를 거쳤으나 배상비율이 다른 분들에 비하여 낮게 나온 경우) 분들의 경우, 자율조정 합의서에 따른 부제소특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입금액 전체에 대한 계약취소 및  사기적부정거래 혹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를 모두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대호(담당 변호사 이성우)는 동양그룹 사태 당시 ‘불완전판매’를 원인으로 한 금감원의 금융분쟁조정을 필하고 조정금액을 수령한 분들을 대리하여 추가적으로 유안타증권(구 동양증권)을 상대로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여 추가로 배상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비용 안내

피해현황 등록 단계에서는 비용이 없습니다. 

추후 소송이 개시되어 위임계약을 체결할 시 착수금, 소송비용 등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피해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해당 비용을 최소화하여 책정할 예정이며,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어야지 각자 부담이 줄어드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착수금
자율조정합의를 마치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착수금은 별도로 책정될 예정(최소 착수금은 100만원으로 정액과 가입금액의 소수점 비율의 정률금액을 더한 금액)이며 자율조정합의를 마치지 않은 분들의 착수금이 조금 더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이 합리적으로 책정되기 위해서는 피해현황(자율조정필여부, 조정을 했다면 가입금액이 얼마이고, 가입금액의 몇 %인 얼마를 받았다는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가족(동거가족에 한함)의 경우 실질적으로 경제적 공동체인 경우가 많아서 추가 가족 1인당 해당 착수금의 0.5로 책정할 예정입니다.  


2. 성공보수
성공보수는 자율조정절차를 마친 분들뿐만 아니라 마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도 이미 이루어진 금융분쟁조정의 배상비율(60 ~ 80%)을 감안하여 소송으로 인하여 반환받는 가입금액의 80%를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만 소정의 비율로 책정할 예정입니다.
가령 가입금액이 1억이고 자율조정을 통해서 70% 즉 7,000만원을 기수령 한 경우, 나머지 3,000만원(지연이자 포함)에 대해서 모두 반환받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3,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지연이자 포함)에 대해서 10 ~ 20%(부가세 별도)로 책정할 예정이며,

자율조정을 마치지 않아 수령한 금액이 전혀 없는 분들의 경우에도 8,000만원(위의 예에서 가입금액 1억원일 경우)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위 비율 상당의 성공보수가 책정될 예정입니다. 

위임사무의 범위

전심(全審) 소송종결시까지[착수금 1회 지급, 사건이 확정되었을 때 확정된 심급별 성공보수 비율 지급(10 ~ 20% 범위 내에서 차후 확정 예정, 부가세 별도)]

참여 대상 안내

대신증권 장 전 지점장 형사판결문 범죄일람표상의 가입자로 아래 각 펀드명 상품(따라서 ‘새턴’ 등의 상품은 해당되지 않음)에 가입(표상 각 펀드상 ‘최초 설정일자’와 가입자분들의 ‘가입일자’는 다소 다를 수 있음)한 분

 * 단, 명의자별로 소송참여해야 합니다.


참여 전 준비할 사항

아래 자료들을 미리 준비한 후, 참여하기 버튼 클릭 후 이후 단계에서 업로드해주세요.


► 자율조정절차를 마치신 분

  • 펀드거래명세서
  • 배상비율이 기재된 자율조정결정문(전체 결정문까지는 불요하며 배상비율이 기재된 표만 제출)


► 자율조정절차를 마치지 않으신 분

  • 펀드거래명세서
참여방법 가이드

참여하기 전 참여방법 가이드(클릭!)를 확인해주세요.

담당 변호사
이성우
학력/
경력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 법무법인 에이펙스(세화 합병), 변호사
  • 법무법인 대호 구성원 변호사
  • 대한변협 변호사등록전문분야 - 금융
  • 법무부 장관 표창(중소기업 법률지원, 2014)
  • 저서 : 이성우 변호사의 변론외전(금융분쟁 사건을 중심으로)
주요 수행금융사건
  • 저축은행 사태 시 여러 저축은행 후순위사채 손해배상 소송 승소(최소 후순위사채 소송 제기 및 승소)
  • 동양그룹 사태 시 동양(유안타)증권 상대 다수당사자 및 개별 당사자 손해배상 소송 승소(유일한 대법원 승소 판결 사건 수행)
  •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등 각종 금융사기사건의 피해자들 손배배상 승소
  • 신주인수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등 손해배상 소송 승소(투자금 100% 반환 판결)
  • 기타 금융기관 상대 소송 및 각종 금융분쟁 송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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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태경
학력/
경력
  • 인천과학고등학교 조기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46기 수료
  • 법무법인 대호 소속변호사
  • KB국민은행 법무실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대호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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