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모집 중
2022년 08월 27일 ~ 2022년 09월 30일
학습지 업체에 대한 형사고소
불법행위한 학습지 업체를 형사고소합니다.
Check !
모집중
135
참여인원
형사고소
사건 주제
박재천 법률사무소
박재천 변호사
담당

대체 무슨일이야!

학습지 업체에 가입했다가 학습지 업체로부터 설명받지도 않은 물품계약을 강제당하고, 서명하지도 않은 계약서에 서명이 되어 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학습지 업체는 회원들의 동의 없이 사번을 부여하여 회원들에게 할당량에 따른 물품 강매를 요구하는 등 방문판매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반복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업체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대응하지 못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절차에 돌입하는 등 많은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현재 지급명령을 당한 피해자들을 상대로는 각자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서식을 드리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민사상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계약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방문판매법 제52조).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업체를 형사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하면 이 사실 자체만으로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기능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어 수사가 진행되게 하고,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해당 업체의 처벌 뿐만 아니라 관련 민사사건의 구제도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분들을 통해 해당 업체의 법 위반 사실 및 증거자료를 취합하였습니다. 위반 유형을 크게 나누면 해당 업체는 ‘회원의 서명을 위조하여 문서를 작성했고’, ‘판매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고 있었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사실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피해자들은 모두 해당 업체를 고소할 수 있고, 해당 업체의 부당한 민사소송제기에 맞서서 싸울 수 있습니다.


비용 안내

착수보수 33만 원(부가세 포함)

성공보수 없습니다.


무통장입금 안내

은행명 : 우리은행

계좌 : 1002-042-610718

예금주 : 박재천

위임사무의 범위

형사고소대리 (형사고소장 작성 및 수사절차참여)

참여 대상 안내

학습지 피해모임 : 네이버 카페 (naver.com)에 가입한 피해자 분들에 한하여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 전 준비할 사항
  • 본인이 서명하지 않았는데, 타인이 서명하여 작성된 계약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증거로 사용합니다)
  • 해당 업체에 결제한 내역
  • 업체 직원과 대화한 카카오톡 내지는 문자내역 (해당 자료에는 사번부여하는 내용이나 할당량을 정해주는 내용, 수당에 대한 언급,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캡쳐하여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 직원과의 통화녹취록 (해당 자료에는 사번부여하는 내용이나 할당량을 정해주는 내용, 수당에 대한 언급,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녹취록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명령을 당하신 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보내온 지급명령신청서를 스캔하여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들을 미리 준비한 후, 참여하기 버튼 클릭 후 이후 단계에서 업로드해주세요.

성공가능성

피해자들의 피해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고, 여러 사람들의 진술이 있는 점, 필적감정 등의 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실제로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점, 업체에서 피해자들에게 물품 할당량을 부여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과 증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해당 업체의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사실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참여 시 위험 부담

형사고소이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을 부담하거나 하는 위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위 사실을 고소한다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실제 피해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전무하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안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1:1질문게시판에 질문해주실 경우 답해드립니다. 참여자 모집이 완료되면 단체카카오톡 방을 통해 진행상황을 공유할 것입니다.

참여방법 가이드

참여하기 전 참여방법 가이드(클릭!)를 확인해주세요.

담당 변호사
박재천
약력
  • 2006년 광주석산고등학교 졸업
  • 2012년 전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16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공익법무관(2016. 8. 1. ~ 2018. 7. 31.)
  • 법무연수원 공익법무관 (2018. 8. 1. ~ 2019. 7. 31.)
수상
  • 2017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 2016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우수논문 이사장 표창 (우수상)
경력사항 더보기 +
187
댓글보기
1:1문의하기

학습지 업체에 대한 형사고소

불법행위한 학습지 업체를 형사고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