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마감
2022년 05월 04일 ~ 2022년 05월 15일
크레빌(직영점) 영업중단으로 인한 피해 배상
선불형 영어키즈카페 크레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민사) 및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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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참여인원
민사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 주제
법무법인(유한) 정진
박영생 변호사
담당

대체 무슨일이야!

크레빌(주식회사 키즈팩토리)은 지난 2016년 설립된 전국 11곳의 직영점과 4곳의 가맹점을 둔 선불형 영어키즈카페/어학원입니다. 프리미엄 영어 콘텐츠를 표방하며 최근 학부모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주로 유명 브랜드 쇼핑몰과 백화점 등을 위주로 직영점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최근 별도의 사전고지도 없이 급작스럽게 임시휴업 조치에 들어간 후 현재 대표자 등 경영진들은 종적을 감춘 상태입니다. 이로 인하여 전국의 지점에서 수많은 소비자들이 수백만 원의 선납금을 지급하고서도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크레빌 측에서는 임시휴업 통지 이후 배상 또는 피해회복계획 등에 대하여 일체의 언급이 없는 상태이고 여러 정황상 현재와 같은 기약없는 휴업상태, 나아가 폐업에까지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여 피해자 및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신속한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크레빌 키즈카페의 운영사인 주식회사 키즈팩토리(대표자 한현근)을 상대로 미사용 선납금 등 손해배상의 청구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분쟁의 신속한 종결을 위하여 소송 전/후 본사인  주식회사 키즈팩토리를 포함하여 크레빌 지점이 입점해있는 상업시설의 유통사, 건물주 등 임대인 측과도 별도의 합의 또한 위임사무의 범위에 포함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주식회사 키즈팩토리 및 크레빌 키즈카페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현재로서는 그 재산보유내역 등 실효성을 조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비용 안내

착수보수

  • 피해금액 150만 원 이하 : 36만 원(부가세, 소송비용 포함, 이하 같음)
  • 피해금액 150만 원 초과 300만 원 이하 : 47만 원
  • 피해금액 300만 원 초과 : 58만 원

* 피해금액이란 선납금으로 지급 및 결제 후 영업중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금액(미사용 선납금액)을 의미합니다


성공보수 : 없음


무통장입금 안내

은행명 : 신한은행

계좌 : 140-013-146880

예금주 : 법무법인(유) 정진

위임사무의 범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배상의 대한 합의 : 영업점 입점 유통사 등 임대인과의 피해보상 협상

참여 대상 안내

크레빌 직영점에서 선납금을 지급(결제)하고 이를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하지 못한 채로 피해를 입은 직접 당사자


본 프로젝트는 크레빌 직영점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의 운영중단으로 인한 피해자는 부득이 참여가 불가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참여 전 준비할 사항
  • 선납금의 지급(결제)금액 내역(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
  • 크레빌 이용횟수 등 선납금 사용금액 내역
  • 피해금액 : 미사용 선납금액
  • 기타 : 그 외 크레빌 이용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일체


위 자료들을 미리 준비한 후, 참여하기 버튼 클릭 후 이후 단계에서 업로드해주세요.

성공가능성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상 크레빌 측의 정상 운영 재개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이는바 그렇다면 결국 사용하지 못한 선납금에 대해서는 크레빌 측의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여 시 위험 부담

만약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로 확정되면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비용이 있습니다. 이때 패소한 원고들에게 청구 가능한 변호사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법정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공동소송의 경우 해당 금액을 청구금액에 따라 분할하여 부담하므로 설령 패소하더라도 1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적습니다.

기타 안내

프로젝트 참여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 진행됩니다. 참여인원 미달의 경우 착수금 등 지급한 비용은 환불해드립니다.

참여방법 가이드

참여하기 전 참여방법 가이드(클릭!)를 확인해주세요.

담당 변호사
박영생
학력/
경력
  • 법무법인(유) 정진 구성원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제12기)
  • 법무부 마을변호사(양평군)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고문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 고문변호사
  • 서울시 공익변호사(성북구)
  • 세월호 참사 공익법률지원단
  •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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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빌(직영점) 영업중단으로 인한 피해 배상

선불형 영어키즈카페 크레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민사) 및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