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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4월 05일 ~
불법 주식리딩업체 형사고소
불법 주식리딩업체에 대해 형사고소 할 피해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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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모집
사건 주제
박재천 변호사
담당

대체 무슨일이야!

유사투자자문업 내지는 통신판매업자들이 소위 '주식리딩'을 해준다고 하면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함, 제도권금융회사조회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fss.or.kr)가 '특정시점 매도, 매수 시점'을 알려준다거나, 특정 종목에 대해 매도, 매수를 권유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입니다.


제도권 금융회사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들이 주식리딩을 한다고 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서비스이용료 명목으로 결제하게 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일을 막기 위해 이러한 자본시장질서 교란행위 및 사기범죄에 대해 고소, 고발하여 처벌을 구하고자 합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금융감독원에 등록도 되지 않은 업체가 고객들을 유치하여, 단체카톡방이나 채팅방에 접속하게 하여 특정시점에 매도, 매수하게 한다거나, 특정 종목을 매도, 매수하게 하는 행위는 시세조종, 주가조작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미등록업체의 행위는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면 고소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가입 당시 원금 내지는 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보장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내역


2. 카카오톡 방에서 특정 시점에 특정 종목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라는 대화를 하였고, 대화방에서 사람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정황이 있다는 대화내역


위의 2가지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있다면 유사수신행위 내지는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고소,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 안내

착수금 300,000원 (고소장 작성 대행 비용, 고소 대리 업무 시 추가 비용 발생)

성공보수 원칙적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무통장입금 안내

은행명 : 우리은행

계좌 : 1002-042-610718

예금주 : 박재천

사무의 범위

► 고소장 작성을 대행해드립니다. 작성해드린 고소장을 직접 경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만약 고소장 작성 대행에서 나아가 고소 업무 자체에 대한 위임을 원하시면 참여하기 클릭 이후 입력 단계에서 원하는 업무에 “고소 대리”를 선택해주세요.


► 고소 대리 위임 시, 답당변호사가 고소장 작성, 고소장 제출, 수사기관 조사 입회(1회) 및 주식리딩업체와의 협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참여 대상 안내

유사투자자문업 내지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주식리딩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해를 보신 분 중 아래 증거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에 한합니다.


1. 가입 당시 원금 내지는 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보장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내역


2. 카카오톡 방에서 특정 시점에 특정 종목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라는 대화를 하였고, 대화방에서 사람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정황이 있다는 대화내역


3.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업체에게 회원비 명목으로 지급한 결제내역 또는 투자금 이체내역

참여 전 유의할 사항

► 참여하기 클릭 후 아래 증거자료를 업로드해주세요.


1. 가입 당시 원금 내지는 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보장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내역


2. 카카오톡 방에서 특정 시점에 특정 종목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라는 대화를 하였고, 대화방에서 사람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정황이 있다는 대화내역


3.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업체에게 회원비 명목으로 지급한 결제내역 또는 투자금 이체내역

► 증거자료 업로드를 마친 분들에게 담당변호사가 연락을 드립니다.

기타 안내

주식리딩업체로부터 회원가입을 했다가 해지하여 회원비를 돌려받는 문제는 민사소송 내지는 공정위, 소비자보호원의 구제절차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회원비를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는 자본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리딩업체들의 불법행위를 형사고소, 고발하고, 리딩업체들로부터 회원비를 넘어선 고액의 투자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사실에 대해 형사절차를 통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참여방법 가이드

참여하기 전 참여방법 가이드(클릭!)를 확인해주세요.

담당 변호사
박재천
약력
  • 2006년 광주석산고등학교 졸업
  • 2012년 전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16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공익법무관(2016. 8. 1. ~ 2018. 7. 31.)
  • 법무연수원 공익법무관 (2018. 8. 1. ~ 2019. 7. 31.)
수상
  • 2017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 2016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우수논문 이사장 표창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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