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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2월 22일 ~
테슬라 주행거리 허위표시 손해배상소송
-7도 이하 / 고속도로 주행가능거리 허위표시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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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손해배상소송
사건 주제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
담당

대체 무슨일이야!

 테슬라는 홈페이지에서 ‘모델3′ 등 주요 차종을 소개하면서 ‘1회 충전으로 528㎞ 이상 주행 가능’ 등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등의 경우에는 주행가능거리가 많이 줄어 든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의 모델3 퍼포먼스의 경우 영하 7도 이하에서 1회 충전으로 446㎞를 갈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주행 거리는 273㎞에 그쳐 광고보다 실제 주행 거리가 173㎞나 줄어 들었습니다. 실제 주행가능거리를 1.6배나 과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행가능거리에 대하여 허위표시광고를 함으로써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에 대한 가격보다 훨씬 많은 가격을 받은 것에 해당합니다. 이에 이렇게 Overcharge한 금액 상당을 구입 고객에게 반환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제출하여 승소를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1) 2022. 2. 10.경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이 테슬라가 주행가능거리에 관하여 허위광고 및 표시를 한 것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를 위반하였다고 적발한 심사보고서(검찰에 공소장에 해당)와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가 테슬라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결정문


(2) 미국에서 2013~2015년식 모델S 차량들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실시 후 주행거리가 19 ~ 48km(12~30 mile) 줄어든 것과 관련하여 제기된 집단소송의 소장과 동 집단소송에서 2021. 7. 30. 테슬라가 모델S 차주 1인당 $625(금 75만원 상당)와 변호사비용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3) 위 (2)항과 같은 2013~2015년식 모델S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후 배터리 성능이 저하되고 충전 속도도 떨어졌다고 노르웨이 테슬라 모델S 소유주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2021. 5. 24. 노르웨이 법원이 선고한 모델S 소유주 30명에게 각각 1만6천달러(약 1천795만원)를 지급하라는 판결


(4)   미국과 노르웨이 이외의 국가에서 제기된 동일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후 발생한 주행거리 감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내려진 판결들


비용 안내

착수보수 :  10만원 (원고 1,000명인 경우 인지대 16,250원, 송달료 포함)


성공보수  : 10%


무통장입금 안내

은행명 : 하나은행

계좌 : 588-910349-10107

예금주 : 하종선

위임사무의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민사소송 제1심에 국한됩니다.

참여 대상 안내

아래 차종을 구매하여 보유하고 계신 분(중고차로 구매한 분도 참여 가능합니다)

Model 3(SRP RWD)
Model 3(Long Range)
Model 3(Performance)
Model S(Long Range)
Model S(Performance)
Model X
Model Y


참여 전 준비할 사항

1. 자동차등록증 (필수)


2. 차량구입계약서/리스계약서(또는 중고차 매매계약서) (선택)


위 자료들을 미리 준비한 후, 참여하기 버튼 클릭 후 이후 단계에서 업로드해주세요.

성공가능성

다음과 같은 상황들을 고려할 때 승소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1) 2022. 2. 10.경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이 테슬라가 주행가능거리에 관하여 허위광고 및 표시를 한 것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를 위반하였다고 적발한 심사보고서(검찰에 공소장에 해당)와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가 테슬라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결정문


(2) 미국에서 2013~2015년식 모델S 차량들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실시 후 주행거리가 19 ~ 48km(12~30 mile) 줄어든 것과 관련하여 제기된 집단소송의 소장과 동 집단소송에서 2021. 7. 30. 테슬라가 모델S 차주 1인당 $625(금 75만원 상당)와 변호사비용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3) 위 (2)항과 같은 2013~2015년식 모델S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후 배터리 성능이 저하되고 충전 속도도 떨어졌다고 노르웨이 테슬라 모델S 소유주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2021. 5. 24. 노르웨이 법원이 선고한 모델S 소유주 30명에게 각각 1만6천달러(약 1천795만원)를 지급하라는 판결


(4)   미국과 노르웨이 이외의 국가에서 제기된 동일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후 발생한 주행거리 감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내려진 판결들

참여 시 위험 부담

만약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로 확정되면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비용이 있습니다. 이때 패소한 원고들에게 청구 가능한 변호사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다음의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1) 500만원씩 청구하여 참여자가 1,000명 이상 될 경우에는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각 35,9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참여자가 500명일 경우, 46,800원, 100명일 경우 134,000원에 비하여 그 금액이 상당히 감소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패소 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참여자가 반드시 1,000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참여자 1,000명 (50억)일 때 위험 부담 : 1,340만원+(50억-5억)x0.005 = 각 35,900원 (1,000명)
*참여자 500명 (25억)일 때 위험 부담 : 1,340만원+(25억-5억)x0.005 = 각 46,800원 (500명)
*참여자 100명 (5억)일 때 위험 부담 : 1,040만원+(5억-2억)x0.01 = 각 134,000원 (100명)


(2) 300만원씩 청구하여 참여자가 1,000명 이상 될 경우에는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각 35,9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참여자가 500명일 경우, 46,800원, 100명일 경우 134,000원에 비하여 그 금액이 상당히 감소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패소 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참여자가 반드시 1,000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참여자 1,000명 (30억)일 때 위험 부담 : 1,340만원+(30억-5억)x0.005 = 각 25,900원 (1,000명)
*참여자 500명 (15억)일 때 위험 부담 : 1,340만원+(15억-5억)x0.005 = 각 36,800원 (500명)
*참여자 100명 (3억)일 때 위험 부담 : 1,040만원+(3억-2억)x0.01 = 각 114,000원 (100명)

기타 안내

현재로서는 감정인의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재판진행 결과 테슬라가 더 받은 자동차 판매가격, 즉 Overcharge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하여 감정인의 감정이 필요하다고 결정이 되는 경우에는 감정 비용이 1/n로 부담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감정 비용이 1,000만원인 경우 소송 참여 원고들의 숫자가 1,000명인 경우 원고1인당 1만원을 추가부담하게 됩니다.

참여방법 가이드

참여하기 전 참여방법 가이드(클릭!)를 확인해주세요.

담당 변호사
하종선
학력/
경력
  • 폭스바겐아우디 디젤게이트 배출가스 조작 집단소송
  • BMW 디젤차량 화재 집단소송
  • 도요타 RAV4 허위광고 집단소송
  • 대한민국 변호사 및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2020~ 법률사무소 나루 대표 변호사
  • 2012~2019 법무법인 바른 구성원 변호사
  • 2008.06~2011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사장
  • 2004.12~2007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이사 사장
  • 1986~1995 현대자동차 법무실장, 상임법률고문
  • ~1982 UCLA 법과대학원 법학 석사(LL.M)
  • ~197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197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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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주행거리 허위표시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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