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중
2022년 02월 16일 ~
벤츠 배출가스 허위광고 소송
배출가스 조작한 벤츠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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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손해배상소송
사건 주제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
담당

대체 무슨일이야!

벤츠는 32,800대의 디젤 차량(유로6 디젤차량 C200d, GLC220d 4Matic, GLC,250d 4Matic, E350 BlueTEC 4Matic, E350d 등)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장착하여 SCR의 작동을 주행 후 25~30분이 경과하면 요소수 분사량을 크게 감소시켜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5.8~14배까지 위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츠 매거진, 카달로그, 브로슈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사의 경유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최소치인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광고하고, 배출가스표지판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라고 표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허위광고 및 표시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 2. 6. 202억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SCR 불법조작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환경부는 2020. 5. 7. 7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의 과징금부과결정에 기하여 아래 표와 같은 벤츠 차량을 구입하거나 중고로 구입한 소유자들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 2. 4. 벤츠가 유로6 디젤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SCR(요소수를 분사하여 질소산화물, 일명 NOx를 저감시키는 장치)의 작동을 줄이는 불법조작하고서도 브로슈어 등에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인다고 허위광고한 것에 대하여 표시∙광고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2억 상당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기하여 허위표시광고법위반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을 청구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이와 같은 불법차량을 적법차량으로 가장하여 팔면서 실제 가치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자동차값으로 받은 Overcharge 금액으로, 벤츠가 독일과 미국에서 보상금 또는 합의금으로 3000유로(약 420만원)을 지급했던 사실에 기하여 금 5,000,000원을 청구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제출하여 승소를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 2. 4. 벤츠의 위와 같은 허위광고∙표시행위에 대하여 20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결정문과 보도자료


(2) 환경부가 벤츠의 SCR 작동 조작에 대하여 2020. 5. 7. 776원의 과징금과 2021. 11. 4. 43억원의 과징금을 두차례 부과하고 형사고발한 조치에 관한 보도자료


(3) 벤츠가 독일에서 SCR 조작 차량들을 리콜하면서 차량 소유자들에게 대당 3,000유로(420만원 상당)를 지급했던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들


(4) 벤츠가 미국에서 SCR 조작과 관련하여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현 소유자와는 대당 $3,290(393만원 상당, 전 소유자가 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현 소유자에게$2,467.50, 전 소유자에게는$822.50)에 합의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들


(5) 관련 독일법원의 판결문들


비용 안내

착수보수 :  10만원 (원고 1,000명인 경우 인지대 16,250원, 송달료 포함)


성공보수  : 10%


무통장입금 안내

은행명 : 하나은행

계좌번호 : 588-910349-10107

예금주 : 하종선

위임사무의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민사소송 제1심에 국한됩니다.

참여 대상 안내

아래 판매기간에 판매된 해당 차종을 보유하고 계신 분


차명
(인증번호)
판매기간 판매대수
시작일 종료일
ML350 BlueTEC 4Matic 2012.04.06. 2015.10.30. 2,321
ML250 BlueTEC 4Matic 2012.05.17. 2012.07.29. 266
S350 BlueTEC L 2013.11.25. 2016.01.29. 5,257
S350 BlueTEC 4Matic L 2015.03.23. 2017.12.19. 6,294
C200d (FMY-MK-14-15) 2015.09.16. 2016.06.24. 994
GLE350d 4Matic 2015.11.25. 2018.11.27. 3,473
GLE250d 4Matic 2015.11.25. 2017.08.10. 1,172
GLC220d 4Matic 2015.11.26. 2018.09.17. 3,471
C200d (GMY-MK-14-2) 2016.09.28. 2018.11.29. 169
GLC250d 4Matic 2016.03.31. 2018.05.09. 2,299
GLS350d 4Matic 2016.10.19. 2018.08.31. 792
GLE350d 4Matic Coupe 2016.10.19. 2018.08.31. 3,366
G350d 2017.02.22. 2017.10.23. 221
E350 BlueTEC 4Matic 2014.12.18. 2016.10.31. 974
CLS350d 4Matic 2016.01.07. 2017.04.27. 557
E350d 2017.03.22. 2018.08.16. 756


* 해당 판매기간에 최초 판매된 중고 차량을 보유한 분도 소송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전 준비할 사항

1. 자동차등록증 (필수)
2. 차량구입계약서/리스계약서(또는 중고차 매매계약서)  (선택)
► 위 자료들을 미리 준비한 후, 참여하기 버튼 클릭 후 이후 단계에서 업로드해주세요.

성공가능성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고려할 때 승소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 2. 4. 벤츠의 위와 같은 허위광고∙표시행위에 대하여 20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
  • 환경부가 벤츠의 SCR 작동 조작에 대하여 2020. 5. 7. 776원의 과징금과 2021. 11. 4. 43억원의 과징금을 두차례 부과하고 형사고발한 사실
  • 벤츠가 독일에서 SCR 조작 차량들을 리콜하면서 차량 소유자들에게 대당 3,000유로(420만원 상당)를 지급했던 사실
  • 벤츠가 미국에서 SCR 조작과 관련하여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현 소유자와는 대당 $3,290(393만원 상당, 전 소유자가 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현 소유자에게$2,467.50, 전 소유자에게는$822.50)에 합의한 사실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가 2019년 7월에 선고한 디젤게이트 조작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구입대금의 10%를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던 사실
참여 시 위험 부담

만약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로 확정되면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비용이 있습니다. 이때 패소한 원고들에게 청구 가능한 변호사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다음의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500만원씩 청구하여 참여자가 1,000명 이상 될 경우에는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각 35,9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참여자가 500명일 경우, 46,800원, 100명일 경우 134,000원에 비하여 그 금액이 상당히 감소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패소 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참여자가 반드시 1,000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참여자 1,000명 (50억)일 때 위험 부담 : 1,340만원+(50억-5억)x0.005 = 각 35,900원 (1,000명)
*참여자 500명 (25억)일 때 위험 부담 : 1,340만원+(25억-5억)x0.005 = 각 46,800원 (500명)
*참여자 100명 (5억)일 때 위험 부담 : 1,040만원+(5억-2억)x0.01 = 각 134,000원 (100명)

기타 안내

현재로서는 감정인의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재판진행 결과 벤츠가 더 받은 자동차 판매가격(Overcharge)에 대하여 감정인의 감정이 필요하다고 결정이 되는 경우에는 감정 비용이 1/n로 부담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감정 비용이 1,000만원인 경우 소송 참여 원고들의 숫자가 1,000명인 경우 원고1인당 1만원을 추가부담하게 됩니다.

참여방법 가이드

참여하기 전 참여방법 가이드(클릭!)를 확인해주세요.


담당 변호사
하종선
학력/
경력
  • 폭스바겐아우디 디젤게이트 배출가스 조작 집단소송
  • BMW 디젤차량 화재 집단소송
  • 도요타 RAV4 허위광고 집단소송
  • 대한민국 변호사 및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2020~ 법률사무소 나루 대표 변호사
  • 2012~2019 법무법인 바른 구성원 변호사
  • 2008.06~2011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사장
  • 2004.12~2007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이사 사장
  • 1986~1995 현대자동차 법무실장, 상임법률고문
  • ~1982 UCLA 법과대학원 법학 석사(LL.M)
  • ~197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197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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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배출가스 허위광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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