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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19일 ~ 2022년 02월 04일
마이셀프웨딩 폐업 피해 손해배상
마이셀프웨딩 폐업으로 인한 손해 구제 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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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고소
사건 주제
법무법인 산하
담당

대체 무슨일이야!

최근 회원 10만 명이 넘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영업중이던 강남의 유명 결혼준비대행업체(웨딩플래너업체)인 ’마이셀프웨딩(주식회사 웨딩컬쳐)‘의 대표가 “회사를 폐업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채 돌연 잠적하여, 해당 업체를 통하여 결혼을 준비하던, 결혼을 앞둔 많은 예비 부부들이 시름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해당 업체 소속의 웨딩플래너들이 해당 업체와 계약한 예비 부부들에게 “현재 회사가 갑작스럽게 폐업을 하게 되어, 해고 통지를 받았다. 향후 진행 문의는 회사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더욱이, 해당 업체는 ①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양, 버젓이 홈페이지 및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➁ 해당 업체에게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한 예비 신부들이 수백 여명에 달하며, 예비 부부들이 해당 업체 소속 플래너 중 한 플래너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잔금만 하여도 3억 3천 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그 피해 규모는 최소 수 억원에서 수 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③ 심지어 해당 업체는 한 예비 부부에게 잔금 지급 시기가 올 해 4월 경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11월부터 잔금 지급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와 계약한 예비 부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해당 업체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다른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알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결혼을 한 달 내로 앞두어 결혼이 임박한 예비 부부들의 경우, 급히 새로운 드레스 대여 업체 등을 물색하여 보고 있으나 해당 업체를 통하여 수 개월 여의 시간을 들여 선택한 것과 동일한 만족을 주는 상품을 찾을 방법은 현재로써 요원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은 결혼을 처음하는 예비 신부, 예비 신랑에게 버거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예비 부부들은 예식장이나 사진 촬영 업체, 드레스 대여 업체 등을 소개하여 주고 계약 체결을 돕는 결혼준비대행업체에게 결혼 준비 과정을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중개업이나 여행업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보증보험에 대한 가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결혼준비대행업의 경우 그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업체를 상대방으로 한 신속한 법적 대응 외에 피해자들이 금전적·정신적인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1. 형사고소


가. 형법 제347조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혹은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케 한 자’는, 형법 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대표는 결혼준비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과 결혼준비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법인의 계좌로 계약금이나 잔금을 지급 받았으므로, 이를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는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대표가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제휴업체에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과 결혼준비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피해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의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바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9고단1667 판결).
 
나.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죄
형법 제356조에 따르면,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자‘는, 형법 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예비 부부와 드레스 대여업체 등 제휴업체 사이의 계약을 중개하며, 예비 부부가 결혼준비대행업체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잔금은 제휴업체에게 지급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다고 보아야하므로, 이 사건에서 예비 부부로부터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계약금 및 잔금을 임의로 소비한 해당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대표는 업무상 보관하게 된 금전을 임의로 횡령한 것이어서, 이를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해당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대표가 사기로 편취한 액수 또는 횡령한 액수가 5억원을 초과할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업체의 대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받게되며, 검찰에 대한 직접 고소도 가능합니다.


2. 민사상 청구
 
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이 사건의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예비부부들과 체결된 계약에도 불구하고 계약에서 정한 용역제공 등의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예비부부들은 결혼준비대행계약을 해제하고 결혼준비대행업체에게 민법 제741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대표는 피해 예비부부들로부터 지급 받은 금전을 임의로 착복하여 소비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대표를 상대방으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 법인 계좌에 대한 가압류
 
결혼준비대행업체 혹은 그 대표를 상대방으로 한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의 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법인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될 수 없도록, 보전처분으로써 법인 또는 대표 명의 예금계좌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는 방안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비용 안내

► 착수금 : 피해금액의 5.5%

  • 착수금은 소송결과와 상관없이 변호사가 사건을 시작할 때 받는 금액입니다.
  • 피해금액은 계약서상 금액이 아닌 업체에 지급한 금액 기준입니다.


소송비용

  • 소송비용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소 제기 시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대와 송대료 및 부대비용이 해당됩니다).
  • 각 피해금액에 따라 소송비용이 상이한 바, 피해금액*에 따른 소송비용은 아래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위임계약 시 총 비용 계산기

피해금액

마이셀프웨딩에 송금한 총 금액(피해금액)을 입력해주세요.

착수금
소송비용
총 비용 합계

※ 피해금액은 계약서상 계약 총액이 아닌 업체에 송금한 총 금액입니다.


► 성공보수 : 피해금액 중 회수금액의 4.95%

- 성공보수는 소송에서 승소 시 혹은 조정 성립시 변호사가 얻는 인센티브입니다. 무성의하게 소송(또는 분쟁해결)에 임하는 것을 방지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가능한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한 현실적인 보수약정입니다. 


► 무통장입금 안내

은행명 : 하나은행

계좌 : 178-910031-30704

예금주 : 법무법인 산하


입금된 소송비용과 첨부자료를 확인한 후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법무법인 산하에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위임사무의 범위

1.형사고소 일체의 대리


2.민사 소송 일체의 대리 : 1심에 한정

민사소송법상의 모든 권한, 화해, 조정, 청구포기, 소의 취하, 반소의 제기 및 응소, 강제집행, 변제의 영수, 복대리인 선임, 목적물 수령, 상소의 제기 및 취하, 소송비용 확정신청
[소송비용 확정신청 시 선정 당사자 지정 및 그 공적 서류의 발급 및 제출, 행정절차상 민원제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청구 기타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권한, 기타 관례에 따른 권한을 위임하며, 위 각 행위에 필요한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위 권한은 향후 소송종료 시까지 유효함)]


3.강제집행 신청, 대체집행 신청

집행에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며 행위에 필요한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참여 대상 안내

마이셀프웨딩(주식회사 웨딩컬쳐) 폐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참여 전 유의할 사항

아래 자료를 증거자료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1. 마이셀프웨딩(주식회사 웨딩컬쳐)와의 계약서


2. 계약에 따른 지급 내역 (통장사본)


3. 폐업으로 인한 업체(웨딩플래너 등)와의 연락 내용
  
해당 내용이 있는 경우에 카톡/문자 등을 대화일시가 보이게  캡처하여 보내주세요.

승소가능성

가. 형사 고소 – 매우 높음


이 사건 결혼준비대행 업체는 수 개월 전부터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음이 정황 상 확실해 보이고, 해당 업체의 대표는 이러한 재정적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예비 신혼부부들을 유인하였으며,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는 사실까지 고려한다면, 해당 업체의 대표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나. 민사 소송 – 매우 높음. 단, 집행가능성은 현재로써 알 수 없음.
 
이 사건 결혼준비대행 업체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 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다만, 현재 해당 업체 및 그 대표의 재산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바, 판결의 집행을 통하여 실제 피해액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패소 시 위험 부담

이 사건 결혼준비대행 업체의 계약상 의무에 대한 불이행 사실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에서의 패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기한 민사 소송이 패소로 확정될 경우, 피고(이 사건 결혼준비대행 업체 및 그 대표)는 원고(본 집단 소송의 참여자)를 상대방으로 소송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 보수 등이 있습니다. 이 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변호사 보수는 아래의 표에 의하여 계산되며, 다수 당사자 소송의 경우 총 승소 금액을 피해액 별로 나눈 금액만큼 부담하게 되므로(대법원 2001. 10. 6.자 2001마1774 결정), 실제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매우 미미합니다.
 
예시 : 100명의 피해자가 100만원 씩 1억원을 청구하였다가 전부 패소하였고, 소송절차에서 감정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면, 인지대 409,500원, 송달료 156,000원(전자 소송의 경우), 변호사 보수 7,400,000원이 발생하고(결혼준비대행 업체 및 그 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를 상정하며, 계산된 변호사 보수는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의 상한으로써, 증액될 가능성은 없으나, 감액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피해자들은 발생된 비용을 합한 7,965,500원을 100으로 나눈, 79,655원 씩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소 송 물 가 액 소송비용 산입비율
2,000만원까지 부분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2,000만원) x 8/100]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5,000만원) x 6/100]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1억원) x 4/100]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1억5천만원) x 2/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2억원) x 1/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5억원) x 0.5/100]
0.5%
기타 안내

가. 환수 받을 수 있는 확률 및 소요되는 기간
 
실제 민사 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결혼 준비 대행 업체의 자금난이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업체의 대표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행하여 재산을 은닉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제휴업체 등의 미수 채권과 경합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실제 집행 절차를 통하여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피해액에 한참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빠른 법적 대응 만이 집행 대산 재산 은닉의 여지를 줄일 수 있으며, 당 법무법인은 소비자보호원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등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하여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한 가지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 승소 후 금액을 돌려받으면, 서비스 업체에게 금액을 돌려주어야 하는지
 
원칙적으로 스드메 업체는 웨딩준비대행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스드메를 제공한 것이고, 스드메 업체와 웨딩준비대행 업체 사이의 계약은 예비 부부들과의 계약과 무관하므로, 원칙적으로 스드메 업체에게 돌려줄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즉, 스드메 업체는 웨딩준비대행 업체에게 그 지급을 요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스드메 업체 측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별도의 소송으로 제기한다면, 이에 대하여는 웨딩준비대행 업체와의 계약과 무관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첨언하자면, 제휴 업체는 예비 부부들과의 직접 계약한 것이라 주장할 것이 예상되며, 이에 대해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개인적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경우
 
본 집단 소송절차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경우, 고소장이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재고소를 진행할 필요성은 없고, 민사 소송절차에만 참여하시면 됩니다.
 
다만, 총 피해액이 5억원을 넘는 사기의 경우, 검찰의 수사개시권이 인정되므로, 이 경우 검찰에 직접 고소를 할 예정이며, 이러한 경우(파악된 범죄 피해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종전 진행 중인 고소를 취소하고 집단 소송 절차에 편승하여 다시 고소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아 검찰에 대한 직고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면, 기존 고소를 취하할 실익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 포인트 적립의 피해액 산입 가부
 
포인트 적립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마이셀프웨딩의 활동과정에서 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포인트 적립 금액이라면, 피해 금액으로 산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1:1 문의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문의사항은 FAQ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참여방법 가이드

참여하기 전 참여방법 가이드(클릭!)를 확인해주세요.

담당 변호사
곽노규
학력
  • 충북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사항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개발·재건축 분야 전문변호사
  •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 위원
  • 정비사업전문관리사(주거환경연구원)
  • 데일리 한국 칼럼 연재
  • 주거환경신문 칼럼 논객
  • 서울특별시 중고등학교 명예교사단
  •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법률방송뉴스 칼럼 논객
  • MBN "기막힌 이야기-실제상황"출연
  • 채널 A "김현욱의 굿모닝" 출연
  • 법률방송 "법스타그램" 전속출연
  • 현)법무법인 산하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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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오현교
학력
  • 서대전여자고등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경력사항
  • 현)법무법인 산하
  • 대전지방법원 실무수습
  • 법률방송뉴스 칼럼 논객
  • 서울지방변호사회 명예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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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최기훈
학력/
경력
  •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경제금융학부 졸업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 변호사시험 합격
  • 현)법무법인 산하
  • 헌법재판연구원 실무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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