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중
2022년 01월 20일 ~ 2022년 12월 31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소송
입주예정자 공동 법률 대응을 위한 피해 현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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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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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피해 입주예정자 모집
사건 주제
법무법인 태림, 박재천 법률사무소
김도현, 박재천
담당

대체 무슨일이야!

2022. 1. 11.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에서 공사 중이던 광주화정아이파크 2단지 201동의 23층 ~ 38층 일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위 사고로 인하여 수명의 작업자들이 실종되어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시공사 등 관계자들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 측은 위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 201동을 포함한 1, 2단지 전부에 대한 재시공 및 기존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시공사 측은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는 전제를 붙여 둠으로써,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는 전체 단지 재시공 및 분양계약 해제와 같은 조치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다분해 보입니다.

한편 위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에 의하면, 입주예정일을 2022년 11월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수 작업 및 재시공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위 입주예정일까지 준공을 마치고 입주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설령 위 입주예정일에 입주가 가능해 진다고 하더라도, 한번의 붕괴사고가 있었던 아파트 분양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법적 대응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위약금 지급청구


입주계약 해제+분양대금 반환+위약금을 받고 싶으신 입주예정자


-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은 2022. 11.경으로, 현 시점에서 안전한 상태의 입주를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계약은 위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입주예정자가 계약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공급계약상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해제됨을 통지한 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반환)+위약금(총 분양대금의 10%)+지연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법원에 대한 소송을 통해 금전지급을 받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시(전부승소의 경우) 또는 판결 선고시(일부승소의 경우)부터 실제 반환받는 시점까지 소송촉진특례법상의 높은 이자율(12%)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설사 피고가 스스로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하며 반환해 주겠다 하더라도, 실제 분양자들이 현금을 지급받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단체소송의 진행은 이러한 소송진행+높은 이율의 적용을 통하여 피고(공급사, 시행사)에게 더욱 신속한(더욱 많은) 금전지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당사자는 분양권 당첨 자체를 취소받고, 추후 다른 아파트에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 안내

피해현황 등록 단계에서는 비용이 없습니다.


추후 위임계약 시에도 착수금은 받지 않을 예정이며, 실제 시공사 등으로부터 수령할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성공보수만을 일부 청구드릴 예정입니다.

사무의 범위

민사소송 1, 2, 3심을 모두 담당하며, 필요시 소송 외/소송 중 상대방 회사와의 협상, 협의 등도 조력하여 대리할 예정입니다. 

전 과정에 걸쳐 피해자인 입주예정자 분들의 최대이익을 위한 법적인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참여 대상 안내

(i) 공급자(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주식회사) 및 시공사(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와 광주화정IPARK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신 분(입주예정자)


(ii) 해당 입주예정자로부터 이러한 지위를 이전받은 분

기타 안내

피해현황을 등록한 피해 입주예정자들분께 정확한 가이드를 드리고 시행사, 시공사의 대응에 따라 구제방향을 정하고자 합니다. 

참여하기 클릭 후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참여방법 가이드

참여하기 전 참여방법 가이드(클릭!)를 확인해주세요.

담당 변호사
김도현
학력/
경력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경찰청, 전북지방경찰청 근무
  •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전문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
  • H건설사 분양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한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 및 자문
  • D건설사 아파트, 오피스텔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자문
  • A도시개발조합의 총회안건상정금지 가처분신청,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및 자문
  • S중공업 크레인 전도로 인한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수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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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박재천
약력
  • 2006년 광주석산고등학교 졸업
  • 2012년 전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16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공익법무관(2016. 8. 1. ~ 2018. 7. 31.)
  • 법무연수원 공익법무관 (2018. 8. 1. ~ 2019. 7. 31.)
수상
  • 2017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 2016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우수논문 이사장 표창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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