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11.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에서 공사 중이던 광주화정아이파크 2단지 201동의 23층 ~ 38층 일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위 사고로 인하여 수명의 작업자들이 실종되어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시공사 등 관계자들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 측은 위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 201동을 포함한 1, 2단지 전부에 대한 재시공 및 기존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시공사 측은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는 전제를 붙여 둠으로써,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는 전체 단지 재시공 및 분양계약 해제와 같은 조치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다분해 보입니다.

한편 위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에 의하면, 입주예정일을 2022년 11월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수 작업 및 재시공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위 입주예정일까지 준공을 마치고 입주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설령 위 입주예정일에 입주가 가능해 진다고 하더라도, 한번의 붕괴사고가 있었던 아파트 분양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법적 대응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위약금 지급청구

입주계약 해제+분양대금 반환+위약금을 받고 싶으신 입주예정자

-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은 2022. 11.경으로, 현 시점에서 안전한 상태의 입주를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계약은 위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입주예정자가 계약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공급계약상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해제됨을 통지한 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반환)+위약금(총 분양대금의 10%)+지연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법원에 대한 소송을 통해 금전지급을 받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시(전부승소의 경우) 또는 판결 선고시(일부승소의 경우)부터 실제 반환받는 시점까지 소송촉진특례법상의 높은 이자율(12%)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설사 피고가 스스로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하며 반환해 주겠다 하더라도, 실제 분양자들이 현금을 지급받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단체소송의 진행은 이러한 소송진행+높은 이율의 적용을 통하여 피고(공급사, 시행사)에게 더욱 신속한(더욱 많은) 금전지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당사자는 분양권 당첨 자체를 취소받고, 추후 다른 아파트에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