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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12일 ~
오스템임플란트 주주 소송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횡령으로 인한 피해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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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모집
사건 주제
법무법인 대호, 홍영표 변호사사무실
이성우, 홍영표 변호사
담당

대체 무슨일이야!

오스템임플란트㈜(이하 “회사”라 함)는 2021. 12. 31. 자금관리 담당 직원인 이씨가 회사 자본금의 91. 81%인 1,880억원을 횡령하였다고 강서경찰서에 고소하였는 바, 이에 따라 회사 주식은 거래정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추가 수사내용에 따라, 위 회사는 이씨가 횡령한 금액을 2,215억원으로 정정공시 했습니다. 회사는 공시를 통해 이씨가 2021년 및 2020년도 4분기에 각 100억원과 235억원을 출금 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2,215억원은 이를 포함한 금액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일련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먼저 2021. 3~9월 기간 동안 550억 원을 횡령했는데 이 중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100억원만 회사에 반납하였습니다. 그러다 10월 1일 반도체 회사인 동진쎄미켐을 대기업이 인수하려 한다는 허위 정보가 돌았고 이씨는 회삿돈 400억원을 증거금으로 미수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수거래를 할 경우 주식을 팔아 이틀 안에 미수금을 갚아야 하는데 주가가 떨어지자 이씨는 회삿돈 1400억여원을 추가로 빼돌려 미수금을 갚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다만 정확한 횡령 시점과 경과는 차후 검찰의 공소사실을 통해서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대규모의 횡령이 이미 2020. 4분기부터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회계법인은 2021. 3. 18. 제출된 감사보고서를 통해 특수관계자 등 거래 및 잔액의 공시와 관련한 회사의 내부통제 평가에 대해서 적정의견을 표시하였으며


특히 회사는 그 이후의 반기보고서 및 특히 2021. 11. 15. 자 분기보고서상에 공시서류의 기재 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한 결과,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가 없다는 점과 당사가 외감법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

가. 직원의 횡령에 따라 발생한 주식의 거래정지 및 폭락 등으로 매수 주식에 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이번 사태로 인한 거래정지 이후 거래 재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씨가 횡령한 총액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하여 주식가격이 폭락하거나, 회사가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여 주식가격이 폭락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장폐지되는 최악의 경우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직원의 횡령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은 것은 회사이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주주들의 경제적 이익이 (간접적으로) 침해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위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쉽게 말씀드려 '회사가 피해자이지 주주가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다'라는 취지)이 통상적인 판례의 태도이어서 위와 같은 이유를 원인으로 한 주주의 손해배상 소송은 냉철히 말씀드려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 부실공시에 따른 손해배상
 
자본시장법은 사업보고서 등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 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 등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사업보고서 등 및 그 첨부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그 취득 또는 처분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그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인과 제출당시의 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이사
2.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사업보고서등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3. 그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ㆍ분석ㆍ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또한 만약 코스닥 상장 회사 직원의 횡령배임액이 자기자본의 5%이상(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 1항 2호 라목의 (6))일 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는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횡령사실은 2020년부터 이미 중요사항에 잘못된 기재가 있다고 판단되며(설사 횡령금액이 회사로 다시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횡령이 일어났으므로 내부통제시스템이 적정하지 않았음을 반증)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여전히 수사 중이어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지, 현재는 거래정지가 되어 있지만 횡령금액이 어느 정도 회수될지 등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 향후 주가의 향방(나쁜 시나리오의 경우 상폐도 문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대호는 바로 주주분들의 소송위임을 받는 것보다는 “피해자들분께 정확한 가이드”를 드리고 “차후 기소 및 주가의 향방에 따라 구제방향을 정하고자” 피해자분들의 피해현황을 등록받고자 합니다.

※ 유의 ※ 
- 가.에 기재한 손해배상소송은 법적으로 쉽지 않기에 단순히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구제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다만 차후 수사경과 특히 단독범이 아니라고 밝혀질 경우 이 부분의 의견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에 기재한 자본시장법상의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서는 특히 2020년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2021. 3. 18.이후부터 횡령공시 및 횡령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가 이루어진 2022. 1. 3. 전 거래영업일인 2021. 12. 31.까지 회사 주식을 취득한 분 내지 주식을 처분한 분들이 구제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비용 안내
피해현황 등록 단계에서는 비용이 없습니다. 추후 손해배상 소송이 개시되어 위임계약을 체결할 시 착수금, 소송비용 등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피해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해당 비용을 최소화하여 책정할 예정입니다. 
사무의 범위

피해현황 등록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 민사대리, 형사 피해자 대리 등 구체적인 위임사무 범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참여 대상 안내

회사의 횡령공시 전 회사 주식을 보유하였다가 거래정지된 주주 및 횡령 공시전 주식을 처분한 주주

기타 안내

피해현황을 등록한 피해자들분께 정확한 가이드를 드리고 차후 기소 및 주가의 향방에 따라 구제방향을 정하고자 합니다. 

참여하기 클릭 후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참여방법 가이드

참여하기 전 참여방법 가이드(클릭!)를 확인해주세요.

담당 변호사
이성우
학력/
경력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 법무법인 에이펙스(세화 합병), 변호사
  • 법무법인 대호 구성원 변호사
  • 대한변협 변호사등록전문분야 - 금융
  • 법무부 장관 표창(중소기업 법률지원, 2014)
  • 저서 : 이성우 변호사의 변론외전(금융분쟁 사건을 중심으로)
주요 수행금융사건
  • 저축은행 사태 시 여러 저축은행 후순위사채 손해배상 소송 승소(최소 후순위사채 소송 제기 및 승소)
  • 동양그룹 사태 시 동양(유안타)증권 상대 다수당사자 및 개별 당사자 손해배상 소송 승소(유일한 대법원 승소 판결 사건 수행)
  •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등 각종 금융사기사건의 피해자들 손배배상 승소
  • 신주인수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등 손해배상 소송 승소(투자금 100% 반환 판결)
  • 기타 금융기관 상대 소송 및 각종 금융분쟁 송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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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홍영표
학력/
경력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 4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 33기 수료
  • 전 LG전자 법무팀 변호사 : 이사회・ 주주총회・감사위원회 등 거버넌스 업무 전담, 정기・수시 공시 자문, HQ 경영・회계 부문 전담 자문
  • (현) 홍영표 변호사 사무실 대표변호사
  • 다수 기업소송 진행: GS건설, LG전자, 동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동양시멘트 등
  •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법, 공정거래법 과정 수료
  • 금감원.한국거래소: 기업공시 및 증권집단관련소송 과정수료
  • 주식투자전문가
  • 저서 워런버핏 바이블 2021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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