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마감
2021년 11월 15일 ~ 2022년 02월 28일
보복성 불법촬영물 유포자, 엄벌 탄원!
보복성 불법촬영물 유포자에게 맞서는 피해자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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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
참여인원
탄원인 모집
사건 주제
다인법률회계사무소
김정훈 변호사
담당

대체 무슨일이야!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인터넷에 보복성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의 전 배우자는 피해자와 혼인 전과 혼인 관계 중 ‘우리 예쁜 모습을 간직하고 싶다, 나만 평생 보겠다.’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성관계 영상, 노출 영상, 기타 자극적인 영상들은 여러 차례 촬영하였습니다.


더욱이 피해자의 전 배우자(당시 남자친구)는 자신과 헤어지고 공범과 피해자가 서로 교제하는 사실을 알고, 공범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바람둥이로 문란한 성생활을 한다며 공범에게 이런 문란한 성행위를 일삼는 피해자를 혼내주기 위해서 성행위를 촬영해서 보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공범은 이러한 범죄에 동의하고, 피해자와 성행위 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의 전 배우자에게 SNS를 통해 제공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전 배우자(당시 남자친구)는 공범에게 받은 동영상으로 협박해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전 배우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와 결혼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자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피해자를 구속하기를 일삼고, 피해자 인생을 망치기 위하여 그동안 촬영했던 사진, 영상 등을 19개 파일로 인터넷에 유포하였습니다.

 
주범인 이전 배우자는 처벌받았지만, 불법 동영상을 제공한 공범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위 동영상이 유포되고 나서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고 혼자 여러 차례 자살 시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외출 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동영상을 보고 알아보는 것 같아 무섭고 두려워 몇 년이 지난 아직도 은둔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재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가해자인 전 배우자는 처벌을 받았지만,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불법 동영상 파일을 제공한 공범은 제공한 영상물이 화면을 촬영한 영상이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재판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 조문에 피해자를 “직접” 촬영한 영상물만 처벌하고, “재”촬영한 영상물의 처벌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이 개정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공범이 촬영한 보복성 불법촬영 동영상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공범은 가해자에게 SNS로 피해자의 성행위 영상물을 제공하려고 하였지만 일부 촬영물의 용량이 커서 전송이 되지 않자 “성행위 촬영물을 재생한 화면”을 휴대폰으로 다시 재촬영하여 가해자에게 SNS로 공유하였고, 수사기관은 공범이 촬영한 영상물 전부가 이러한 “재”촬영물이라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가해자가 유포한 보복성 불법촬영 동영상 중 공범이 제공한 영상이 화면을 촬영한 영상이라는 이유로 증거조사를 생략하였고, 공범이 피해자를 직접 촬영한 저용량의 촬영물이 있었음에도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관련기사 :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418018
 
뒤늦게 공범이 직접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물이 확인되었습니다.
 
공범이 가해자에게 제공한 피해자의 불법 영상물 중 공범이 직접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물이 뒤늦게 확인되었고, 검찰의 수사결과 공범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범은 강력하게 위 동영상이 재생중인 화면을 “재”촬영한 영상물이라 주장하며,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통해 경미한 처벌로 빠져나가는 보복성 불법촬영 가해자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법원에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성해주는 엄벌탄원서로 조금이라도 더 강력한 형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안내

참여자가 부담하셔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사무의 범위

 여러분이 작성해주신 엄벌탄원서를 피해자의 변호인이 정리하여 담당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참여 대상 안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보복성 불법촬영 범죄에 대하여 분노와 경각심을 가지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전 준비할 사항

탄원서의 경우 별도의 양식이 없습니다.
참여하기 클릭 이후  인적사항(성명,주소, 생년월일, 연락처)을 입력하시고, 엄벌해야하는 이유 등에 대하여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기타 안내

탄원서가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제출된 탄원서는 재판기록에 포함되기 때문에 법원이 형을 선고하면서 얼마나 무거운 형을 선고할지에 대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목소리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도 탄원서가 갖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 가이드

참여하기 전 참여방법 가이드(클릭!)를 확인해주세요.

담당 변호사
김정훈
경력
  • 변호사/회계사
  • 삼일회계법인 근무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관 근무
  • 벤처케피탈 준법감시인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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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불법촬영물 유포자, 엄벌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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