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모집 중
2021년 11월 08일 ~
써멀윈도우조작소송
화난원고1천명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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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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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 주제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
담당

대체 무슨일이야!
독일 등 유럽 자동차 회사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EGR(Exhaust Gas Recirculation, 배출가스재순환장치)란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일부 경유 차량이 인증시험 때와 다르게 실제 운행 시 EGR(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불법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온도에 따라, 예를 들어 15°C 이하에서와 30°C 이상에서 EGR(배출가스 재순환장치) 등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끄는 조작장치를 써멀 윈도우(Thermal Window)라고 합니다. 즉, 이와 같은 조작 결과 온도가 15°C에서 30°C 사이에서만 EGR(배출가스 재순환장치) 등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작동되므로 불법조작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출처: Transport & Environment (유럽운송환경연합) / 일부 내용 하종선 변호사 번역 


우리나라 환경부는 2016년 5월 16일 닛산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섭씨 15°에서 35° 사이에서만 작동되고 섭씨 15° 이하와 섭씨 35° 이상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작동을 끄는 써멀 윈도우를 불법이라고 적발하고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우리나라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부의 이와 같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17일 유럽최고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써멀 윈도우 배출가스 조작장치를 불법이라고 판결했고, 2021년 9월 23일 유럽최고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 수석법률고문(Advocate General)은 폭스바겐, 아우디가 대기온도 15도씨 이하와 33도씨 이상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끄는 써멀 윈도우를 장착한 것이 불법이라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써멀 윈도우 조작장치가 장착된 다음과 같은 수입디젤차량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500만원으로 시작하여 증액예정)을 제기합니다.

(1)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태 이후 리콜받은 모든 Euro5 EA189엔진 폭스바겐 · 아우디 디젤차량 (리콜방안에 기온이 15°C 이하이면서, 그리고 33°C 이상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끄는 Thermal Window가 장착되어 있음)

(2)폭스바겐측이 조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온 신형 4기통 EA288엔진 폭스바겐 · 아우디 디젤차량

(3)벤츠 C클래스 · E클래스 · GLK 등 Euro5 및 Euro6 디젤차량

(4)르노삼성 디젤차량

(5)피아트, 지프 디젤차량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1)우리나라 법원과 환경부가 엔진흡기온도 35°C 이상에서 EGR(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을 끄는 써멀 윈도우 조작장치를 장착한 닛산 캐시카이에 대하여 불법이라고 판단한 판결과 조사결과


(2)위에서 언급한 2020년 12월 17일 유럽최고재판소(ECJ) 판결과 2021년 9월 23일 유럽최고재판소(ECJ) 수석법률고문의 의견서


(3)써멀 윈도우를 사용한 벤츠가 미국집단소송에서 합의한 합의서


(4)독일 법원들이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등에 장착된 써멀 윈도우가 불법이라고 판시한 판결들


(5)영국에서 벤츠 등을 상대로 제기된 써멀 윈도우 집단소송자료를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려고 합니다.


비용 안내

착수금 :  10만원 (원고 1,000명인 경우 인지대 16,250원, 송달료 포함)


성공보수  : 10%


► 무통장입금 안내

은행명 : 하나은행

계좌 : 754-810074-60107

예금주 : 하종선

위임사무의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민사소송 제1심에 국한됩니다.

참여 대상 안내

(1)2008년에서 2014년 사이에 판매된 폭스바겐.아우디 Euro5 디젤차량(티구안, 골프, 파사트, 비틀, 폴로, A3, A4, A6, Q5 EA189 4기통 디젤엔진)으로서 리콜을 받은 차량은 모두 해당됩니다.

 ① 제타 2.0 TDI 등 2차종, ② Q5 2.0 TDI qu('09년 인증), ③ CC 2.0 TDI 등 3차종, ④ 티구안 2.0 TDI('09년 인증), ⑤ 골프 2.0 GTD, ⑥ 골프 2.0 TDI, ⑦ 골프 1.6 TDI BMT 등 3차종, ⑧ 티구안 2.0 TDI('10년 인증), ⑨ Q5 2.0 TDI qu('10년 인증), ⑩ CC 2.0 TDI BMT 등 4차종 ⑪ 비틀 2.0 TDI 등 3차종, ⑫ A4 2.0 TDI 등 3차종, ⑬ Q3 2.0 TDI qu 등 2차종, ⑭ 시코로 R-line 2.0 GTD, ⑮ 파사트 2.0 TDI

(2)폭스바겐측이 조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신형 4기통 EA288엔진 폭스바겐 · 아우디 디젤차량(티구안, 골프, 파사트, 비틀, 폴로, A3, A4, A6, Q5 EA288 4기통 디젤엔진)

(3)벤츠 C클래스 · E클래스 · GLK 등 유로5 및 유로6 디젤 차량

(4)르노삼성 디젤차량

(5)르노 디젤차량

(6)피아트, 지프 디젤차량

(7)푸조 디젤차량


[여기에서(클릭)] 구체적인 참여 대상 차량을 확인해주세요.


* 중고차로 해당 차량을 구매한 분도 소송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을 중고차로 구매한 경우, 배상액이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의 예로서, 벤츠가 미국에서 배출가스 조작 집단소송에서 합의한 바에 따르면 현재소유자(중고차 구입자)와 원래 소유자 2인이 모두 배상청구서(Claim)를 제출한 경우에는 현재소유자가 합의금의 75%를 받고 원래소유자는 합의금의 25%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원래소유자가 배상청구서(Claim)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소유자(중고차 구입자)가 100% 다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 배상액이 구입가격의 몇 %로 정해지는 경우, 처음 구입자로서 계속 보유하는 경우보다 배상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중고차구입가격에 몇%를 곱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와 같이 문제된 조작이나 담합은 해당 자동차에 붙어 있는 것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현재 소유자(중고차 구입자)에게 배상액을 전부 몰아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참여 전 준비할 사항

1. 자동차등록증
2. 차량구입계약서/리스계약서
► 위 자료들을 미리 준비한 후, 참여하기 버튼 클릭 후 이후 단계에서 업로드해주세요.

승소가능성

(1)닛산 캐시카이의 써멀 윈도우가 불법이라는 우리나라 환경부의 조사결과와 이를 승인한 법원의 판결,


(2)써멀 윈도우가 불법이라는 ECJ판결과 폭스바겐이 디젤게이트 리콜방안에 넣은 써멀 윈도우가 불법이라는 ECJ수석법률자문의 검토의견,


(3)써멀 윈도우가 불법이라는 독일 법원의 판결들,


(4)벤츠가 미국에서 써멀 윈도우 등 불법조작과 관련하여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현 소유자와는 대당 $3,290(전 소유자가 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현 소유자에게$2,467.50, 전 소유자에게는$822.50)에 합의한 사실,


(5)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가 2019년 7월에 선고한 디젤게이트 조작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구입대금의 10%를 손해배상하라는 판결등을 고려할 때 승소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패소 시 위험 부담

만약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로 확정되면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비용이 있습니다. 이때 패소한 원고들에게 청구 가능한 변호사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다음의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500만원씩 청구하여 참여자가 1,000명 이상 될 경우에는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각 35,9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참여자가 500명일 경우, 46,800원, 100명일 경우 134,000원에 비하여 그 금액이 상당히 감소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패소 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참여자가 반드시 1,000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참여자 1,000명 (50억)일 때 위험 부담 : 1,340만원+(50억-5억)x0.005 = 각 35,900원 (1,000명)
*참여자 500명 (25억)일 때 위험 부담 : 1,340만원+(25억-5억)x0.005 = 각 46,800원 (500명)
*참여자 100명 (5억)일 때 위험 부담 : 1,040만원+(5억-2억)x0.01 = 각 134,000원 (100명)

기타 안내

현재로서는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감정인의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재판진행 결과 기술적 감정이 필요하다고 결정이 되는 경우에는 감정 비용이 1/n로 부담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감정 비용이 1,000만원인 경우 소송 참여 원고들의 숫자가 1,000명인 경우 원고1인당 1만원을 추가부담하게 됩니다.

참여방법 가이드

참여하기 전 참여방법 가이드(클릭!)를 확인해주세요.

담당 변호사
하종선
학력/
경력
  • 폭스바겐아우디 디젤게이트 배출가스 조작 집단소송
  • BMW 디젤차량 화재 집단소송
  • 도요타 RAV4 허위광고 집단소송
  • 대한민국 변호사 및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2020~ 법률사무소 나루 대표 변호사
  • 2012~2019 법무법인 바른 구성원 변호사
  • 2008.06~2011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사장
  • 2004.12~2007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이사 사장
  • 1986~1995 현대자동차 법무실장, 상임법률고문
  • ~1982 UCLA 법과대학원 법학 석사(LL.M)
  • ~197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197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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