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중
2021년 10월 12일 ~ 2022년 12월 31일
관세사 2차 시험 부정출제 손해배상소송
부정출제된 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을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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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131
참여인원
손해배상청구
사건 주제
법무법인 비전
김병철 변호사
담당

대체 무슨일이야!

지난 2019년 실시된 제36회 2차 관세사 시험에서 특정 학원 모의고사 문제가 똑같이 출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문제는 오탈자까지 똑같았다고 합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출제위원인 건국대 강모 교수와 중원대 이모 교수는 관세사 시험 전문학원 원장으로부터 학원 모의고사 문제를 건네받아 문구만 수정해 출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에 해당 시험을 봤다가 불합격 처리 된 수험생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관세평가 1~4번 문제는 학원의 모의고사 문제들과 사실상 동일하게 출제됐고 그 배점 비중이 관세평가 과목 총 배점의 80%에 이른다”며 “시험 출제업무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해 “해당 문제들에 대한 응시자들의 점수를 보정하거나 공정한 방식으로 재시험을 치르는 등 출제행위 위법을 사후적으로나마 시정했어야 한다”며 불합격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1년 11월 19일 법률방송 보도 '사라진 공정' 1편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불합격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시험에 참여하였다면 공정한 시험을 볼 권리의 침해를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한 시험을 볼 권리를 침해받은 것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은 가능합니다. 


* 이 소송에 참여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이니, 그 이상의 금액을 청구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상담방법 : 이 페이지의 1:1문의에 상담하고 싶은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2021년 11월 19일 법률방송 보도 '사라진 공정' 2편

2021년 11월 19일 법률방송 보도 '사라진 공정' 3편


비용 안내

착수보수 : 없음 (단, 인지대 송달료, 경유증표 합계 11만 4천원 소요)

소송목적의 값
인지액
 10,000,000원 미만
소가x50 / 10000
 10,000,000원 이상 100,000,000원 미만
소가 x 45 / 10000 + 5,000원
 100,000,000원 이상 1,000,000,000원 미만
소가 x 40 / 10000 + 55,000원
 1,000,000,000원
소가 x 35 / 10000 + 555,000원


 * 인지대 : 법원이 정한 인지대는 위와 같습니다.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하는 경우, 5만원이 소요됩니다.

 * 송달료 : 송달료는 10회분이 필요하며, 1회당 5,200원이므로, 총 52,000이 소요됩니다.

 * 경유증표 :경유증표 비용이 1만 2천원이 추가 됩니다.


따라서,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하는 경우 11만 4천원이 소요됩니다. 이 비용을 지급하셔야 소송 참여가 가능합니다.

청구인 별로 청구 금액이 달라지게 되지만, 위자료 1천 만원은 공동사항입니다. 이에 우선 청구금액 1천 만원 기준으로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해주십시오. 


* 추가 청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합격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이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 따라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위자료 증액 청구 원하시는 분 역시 인지대 추가 납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송 진행시 송달료와 경유증표 비용도 발생합니다. 이부분 모두 포함하여 위자료 1천 만원 기준시 현재 11만 4천원을 납부하시면 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법원의 인지대 및 송달료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변경되어, 추가 납부 또는 환급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본인 단독 원고 소송의 진행을 원하시는 분은 별도로 착수금이 발생하오니,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25일 이후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 역시 착수금이 발생하오니, 이 부분 역시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공보수  : 참여자의 인원별 차등 책정

 963-95=868
 (관세평가 총 응시생-합격생=청구인원)
성공보수
 1~300
20%
 300~500
15%
 500~800
10%
 800~867
5%
 868~963
0%


무통장입금 안내

은행명 : 신한은행

계좌 : 100-033-960090

예금주 : 법무법인 비전 박명환

위임사무의 범위

손해배상 관련 1심 부터 3심 까지 전부

참여 대상 안내

2019년 관세사 제2차 시험에 참여한 자는 누구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합격여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며, 그 금액에 따라 인지대 여부가 바뀝니다. 우선 청구 가능 범위를 대략적으로 말씀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 대상자 청구 가능 범위
관세사 시험
불합격자
1. 위자료
-1천만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관세사 시험
합격자
20220805
추가 합격자
1. 위자료
-위와 같이, 1천만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2. 일실소득
-2020년, 2021년, 2022년 3년치 관세사 평균 소득(참고로 국세청이 2020년 발표한 2018년 관세사 1인당 사업소득 2017년 기준 1인당 연소득 5360만원입니다. 이에 2020년 추정치 5500만원을 기준으로 3년 치인 1억5천5백만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금액 전부가 인용되지는 않으며, 생계비로 평균적으로 1/3이 공제 되고 있어, 위 금액의 2/3에 해당하는 1억1천만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3. 기타 특별손해
-이 부분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번 추가 합격이 가능하였지만, 사전에 합격한 경우 1. 위자료
-위와 같이 1천만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2. 일실소득
-불합격으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의 금액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불합격하였지만, 2020년에 합격한 경우에는, 1년간의 소득을 일실소득으로 산정하고, 위에서 말씀 드린 생계비 공제를 하여 청구금액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3. 기타 특별 손해
-위에서 말씀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성공가능성

법원에서 시험출제의 위법성을 인정하였으므로 손해배상소송의 승소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 시 위험 부담

1. 시험의 위법성이 인정된 이상, 위자료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그 금액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할 예정인데, 그 이하의 금액만이 위자료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패소 위험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로 확정되면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비용이 있습니다. 공동소송의 경우 해당 금액을 1/n로 분할 계산하여 부담하므로 설령 패소하더라도 1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극히 미미합니다. 이 때 패소한 원고들에게 청구 가능한 변호사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다음의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소송가액이 0.1지분 밖에 되지 않아 매우 작기 때문에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부담은 지극히 낮습니다.

소 송 물 가 액 소송비용 산입비율
2,000만원까지 부분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2,000만원) x 8/100]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5,000만원) x 6/100]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1억원) x 4/100]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1억5천만원) x 2/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2억원) x 1/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5억원) x 0.5/100]
0.5%
기타 안내

Q) 추가 상담 내역

상담료는 시간당 20만원입니다. 다만, 전화 상담은 시간당 10만원으로 진행합니다. 제가 상담 결과 자주 등장하는 질문들은 모두 FAQ등에 답변이 되어 있으니 이를 참조하면 궁금증은 대부분 해결되실 것입니다. 상담 경험상 추가 합격 대상자이지만 추가 합격 발표 전에 합격한 경우, 특별 손해의 배상 가능 여부 문의 시 상담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Q) 승소확율은 어떻게 되나요?
위법이 확인되었으므로 승소합니다. 다만 그 손해 배상액은 민사소송에서 결정됩니다.


Q) 승소하더라도 피고가 재산이 없다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없지 않나요?
피고가 대한민국이므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이 관련 책임자들을 상대로 구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 때 그 책임자들에게 충분한 재산이 없다면, 대한민국이 책임자들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Q) 소송은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제36회 관세사 시험 중, HS와 관세평가 과목을 응시한 사람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 시험에 합격한 자 역시 불공정한 시험에 응시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금액은 불합격자보다 낮을 것입니다.

Q) 36회 관세사 2차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과락등의 사유로, 불합격이 될 사람 역시 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공정한 시험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Q) 36회 관세사2차 시험을 보았으나, 관세평가 과목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참여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시험에 참여한 자들만 소송이 가능합니다.

Q)  수험 생활에 소모되었던 비용도 청구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학원비, 교재비 등 영수증 구비 하여 입증 가능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또한 식비 원룸비 등은 수험 생활을 하지 않더라고 소모되는 비용이라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Q) 기타 질문은 어디서 하나요?
피해자들 별로 다양한 특수 상황이 존재한다면, 손해 배상 가능 여부나 그 액수는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은 예약해주시고, 상담료는 시간당 2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상담 예약은 본 페이지의 1:1문의에 남겨주세요.

참여방법 가이드

참여하기 전 참여방법 가이드(클릭!)를 확인해주세요.

담당 변호사
김병철
학력/
경력
  • ➤ 담당 변호사는 관세사 제2차 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 1993 서울 고등학교 졸업
  • 2002 서울 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졸업
  • 2016 강원 대학교 무역학 박사 졸업
  • 2001 제18회 관세사 시험 합격
  • 2006 제48회 사법 시험 합격
  • 2010 세인 관세법인
  • 2011 중소기업진흥공단 비상임 이사
  • 2011 법무법인 바른
  • 2016 조세 전문 변호사 등록
  • 2018 법무법인 열림
  • 2019 법무법인 혜명
  • 2021 현재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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