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마감
2021년 07월 26일 ~ 2021년 08월 31일
엑소 아이돌 팬심을 이용한 사기 고소!
엑소 인형 제작비용 받고 잠적한 사례 해결 [리틀슈, 리틀됴, 리틀백]
Check !
HOT
참여인원
형사고소 등
사건 주제
법무법인 주원
박지영 변호사
담당

대체 무슨일이야!

아이돌 팬은 다양한 형태로 팬심을 발현하곤 합니다. 그 한 예가 좋아하는 스타의 모습으로 제작된 인형을 구매하는 것인데, 이러한 팬심을 이용하여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총대’라고 불리는 사람이 SNS를 통해 아이돌 인형 구매를 제안하고 비용을 받은 이후 연락두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대’가 판매자에게 해당 비용을 전달한 것인지도 의문이고, 판매자가 제작에 돌입한 것인지도 모호한 상태에서 ‘총대’도 판매자도 모두 연락두절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번 사례도 ‘총대’가 아이돌 그룹 엑소의 멤버인 시우민, 백현, 디오의 모습으로 인형을 공동구매를 제안하면서 접근한 후 중국, 한국 등지에서 비용만 받고 약속된 기간에 인형제작이 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후 인형에게 입힐 인형옷도 종류별로 만들어 제작하겠다고 하여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제작 기한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총대’도 판매자도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피해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문제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1. 우리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이 사건에서 각각의 인형구매를 제안할 때마다 별도의 SNS 계정을 만들어 총대가 공동구매 제안을 하였습니다. 엑소의 시우민 관련해서는 ‘리틀슈’, 디오는 ‘리틀됴’, 백현은 ‘리틀백’이 SNS 계정 이름입니다. 

[리틀슈, 리틀됴, 리틀백]이 인형을 제작 및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제작 및 공급할 것처럼 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리틀슈, 리틀됴, 리틀백]이 팬들에게 인형 제작을 위해 돈을 수령할 당시 위 돈을 인형 제작을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거나, 실제 다른 팬덤 인형 제작 등에 사용함으로써 인형을 제작할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나아가 ‘총대’와 판매자가 공동하여 범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판매자에게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리틀슈, 리틀됴, 리틀백]이 인형 제작을 위해 팬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제작이 지연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새로운 계약 체결을 진행했던 점, 제작완료기간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는 점, 환불이나 제작완료 요청에 전화를 전혀 받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리틀슈, 리틀됴, 리틀백]에게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2.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본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므로 대표고소인(대표진술인)1명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진술을 하게됩니다. 이후 피고소인 [리틀슈, 리틀됴, 리틀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총대가 범죄사실을 부인할 경우,고소인과 [리틀슈, 리틀됴, 리틀백]의 대질신문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조사가 끝나게 되면 총대에 대한 혐의여부를 판단하여 기소가 이루어집니다.


3. 본 사건은 순수한 팬심을 이용하여 보다 손 쉽게 자신의 이익을 취한 사건으로서, 행위자를 엄벌하여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고소 이외에  민사소송으로도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형사는 처벌이 목적일 뿐 환불을 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이행지체에 대한 계약해지 후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용 안내

► 각 피해자 기준 착수금 : 총 피해액의 20% (해외그룹의 경우 해당 그룹의 대표자가 진행)


► 성공보수 없음


► 무통장입금 안내

입금은행: 신한은행

입금계좌: 140-013-090379

예금주 법무법인(유한) 주원

위임사무의 범위

► 형사고소 및 1회 조사입회
1회 조사입회 : 고소인 대표가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하게 될 경우, 변호사가 함께 가드립니다(1회).


► 민사소송 1심
서면 제출 및 재판 출석


► 보전처분 신청
가압류 신청 (민사소송 소장 접수 전후) / 판결 확정 시 압류 신청 (1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참여 대상 안내

[리틀슈, 리틀됴, 리틀백]의 인형제작과 관련하여 피해를 본 분들 중 “성인”만 참여가능합니다.


  • 미성년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친권자-을 통해서만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
  • 참여를 원하는 미성년자는 이 페이지의 1:1문의 게시판에 문의를 남겨주세요.
참여 전 유의할 사항

아래 내용을 이후 단계에서 작성하거나 업로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주세요.


1.  [리틀슈, 리틀됴, 리틀백] 알게 된 경위 및 날짜


2.  [리틀슈, 리틀됴, 리틀백]에게 상품의 제작 대행을 의뢰하는 내용의 증거 (예:SNS상 오간 대화내용과 계약서 캡쳐)


3. [리틀슈, 리틀됴, 리틀백]에게 대금을 지급한 날과 송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예: 입금내역)


4. [리틀슈, 리틀됴, 리틀백]에게 제작완료를 독촉하였으나 여전히 인형을 지급받지 못한 증거 (예: 독촉하는 메시지 및 상대방의 지연공지, 연락을 하였음에도 받지 않은 내역 캡처)

이길 가능성

사실관계에 비추어 사기죄가 성립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민사소송도 계약관계만 확실히 입증되면 승소가 명백한 사안입니다.

실패 시 위험 부담

형사 고소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반드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인지, 송달료 등)이 없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해야할 수 있으나, 해당 비용을 포함하여 착수금을 책정한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특이 사항이 없다면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기타 안내

1. 집으로 우편물들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나요?
고소장이나 소장이 접수된 이후 일체의 우편물들은 저희 법무법인으로 송달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2.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나요?
형사 고소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고소인 조사가 앞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건과 같이 사기의 수법이 동일하고 피해자만 여러명일 경우,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을 사람을 정해 피해자 대표만 고소인 조사를 받아도 됩니다.

3.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에 변호사님께서 함께 가 주시나요.
수사 기관에서 진행되는 고소인 조사에는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을 기초로 경찰관과 피해자가 고소사실에 관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변호사가 동석하더라도 발언의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아 고소인 조사에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자 수사 받으러 가는 것이 굉장한 심리적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으므로, 고소인 대표가 요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고소인 조사에 동석할 예정입니다.

4. 형사 고소를 하면 상대방(피고소인)으로부터 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형사 절차에서 피고소인이 합의를 위하여 고소인(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형사 절차는 피고소인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이지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를 한다고 상대방으로부터 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고소인이 기소되어 형사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피고소인을 재판하고 있는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별도의 민사소송없이  피해 금액에 대한 집행 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피고소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민사 소송에서도 피해자들이 직접 참석해야 하나요?
형사와 달리 민사는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피해자가 직접 재판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여방법 가이드

참여하기 전 참여방법 가이드(클릭!)를 확인해주세요.

담당 변호사
박지영
학력/
경력
  • 연세대학교 영문과, 심리 전공
  •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 前 MBC <시사매거진 2580> 방송작가
  • 국책환경연구원 연구원
  • 사법시험 57회 합격
  • 사법연수원 47기 수료
  • 고양 보호관찰소 청소년멘토링 위원
  • 중앙지검 검사시보
  • 중앙지법 국선변호인
  • (주)티맥스소프트 사내변호사
  • 현) 법무법인(유) 주원 파트너변호사
  •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더보기 +
232
댓글보기
1:1문의하기

엑소 아이돌 팬심을 이용한 사기 고소!

엑소 인형 제작비용 받고 잠적한 사례 해결 [리틀슈, 리틀됴, 리틀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