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다니는 대학교가 국공립대학교든, 사립대학교든 학생이라면
누구든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대!
슬기로운 싸강생활을 위해 무료로 정보공개청구해보자!
나의 온라인 강의를 위한 정보공개청구, 왜 필요할까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그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2008년 설립된 시민들의 알권리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등록금 반환소송 말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거 수원대학교 학생들이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해서 이긴 사례가 있지만,
이번 코로나19사태 때 이루어지는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학생들이 대학을 상대로 이길지는 미지수입니다.
수원대학교의 경우, 명확하게 등록금을 적립만 하면서 전임교원 확보를 게을리하고, 실험실습비,
학생지원비를 대학평가 기준에 미달하게 쓴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강의와 관련하여 각 대학교가 학교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아직 객관적 증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그 결과를 갖고 등록금 반환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대한변협의 '코로나19 법률상담 Q&A'에 따르면 현재 대학별로 실시하는 온라인강의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을
소송에서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각 대학교가 온라인강의와 관련하여 교육기본법에 정한 각 대학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정보공개청구로 특정 대학교가 온라인강의와 관련한 학교의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학생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드러난다면
그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에서 학생들이 이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관리할 의무가 있고’ (교육기본법 제 16조 제 1항)
정보공개센터와 함께라면
정보공개청구하기 어렵지 않아요!
정보공개청구서 다운받기
정보공개센터에서 제공한 정보공개청구서를 다운받아서 직접 대학교에 정보공개청구 해보세요.
3,694 명이
청구서를 다운받았습니다.
※ 정보공개청구를 한 이후, 청구를 받은 학교가 청구인에게 연락을 해서
‘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지’ 등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온라인강의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다고 솔직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런 연락을 받는 것이 두렵다면 아래에서 신고하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우리 학교 신고하면
변호사님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
우리 학교 온라인강의 관리가 안되는 것 같은데...
내가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해보기는 어렵다면 이곳에 신고해주세요.
100명이 넘게 신고한 학교는 변호사님이 직접 정보공개청구에 나섭니다!
화난사람들에서는 “00대학교를 신고합니다” 등으로 대학명을 입력하신 경우,
신고글로 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복수의 캠퍼스를 운영하는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대학명을 입력하신 경우에만 같이 집계됩니다.
100명 이상이 신고한 대학교
108개의 학교
정보공개청구 회신 결과와 학교가 공개한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학교에서 공개한 정보는 위 현황판을 통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화난사람들과 박재천 변호사가 함께 답합니다.
2020. 6. 17. ~ 2020. 8. 18.
2020년 1학기에 대한 대학교 정보공개청구 프로젝트가 마감되었습니다
총 3,694분이 정보공개청구서를 다운받고, 19,883분이 신고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만약 2020년 2학기에도 대학들의 부실한 온라인 강의 운영과 관리로
학습권 침해를 경험하게 된다면, 화난사람들에 제보해주세요.
2020년 1학기 대학교 정보공개청구 프로젝트는 총 108개 대학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접수를 끝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성심캠퍼스는 가톨릭대학교로 정보공개청구 접수 완료)
8월 14일 이후 추가된 대학교는 대원대, 계명대, 수성대, 상지대, 백석문화대입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다운받으신 3,694분, 신고글을 남기신 19,899분 등
총 23,593분의 참여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학들의 정보공개 회신 현황은 [정보공개 현황판]에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