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2008년 설립된 시민들의 알권리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등록금 반환소송 말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거 수원대학교 학생들이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해서 이긴 사례가 있지만,
이번 코로나19사태 때 이루어지는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학생들이 대학을 상대로 이길지는 미지수입니다.

수원대학교의 경우, 명확하게 등록금을 적립만 하면서 전임교원 확보를 게을리하고, 실험실습비,
학생지원비를 대학평가 기준에 미달하게 쓴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강의와 관련하여 각 대학교가 학교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아직 객관적 증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그 결과를 갖고 등록금 반환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대한변협의 '코로나19 법률상담 Q&A'에 따르면 현재 대학별로 실시하는 온라인강의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을
소송에서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각 대학교가 온라인강의와 관련하여 교육기본법에 정한 각 대학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정보공개청구로 특정 대학교가 온라인강의와 관련한 학교의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학생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드러난다면
그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에서 학생들이 이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관리할 의무가 있고’ (교육기본법 제 16조 제 1항)